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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이어 민주당도 곧 소송제기 
 트럼프 “대법원서 우리가 이길 것” 
15일 뉴욕 맨하탄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앤드 타워 ‘앞에서 시민들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센 반발을 마주하게 됐다. 시민사회가 이미 소송전을 시작한 데 이어 민주당 차원의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은 전날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이용해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트럼프의 ‘거짓’ 비상사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며 “트럼프가 처벌을 모면한다면, 그 다음 날조된 비상사태가 무엇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소송 이유를 전했다.

또 다른 비영리기구 ‘워싱턴 소재 책임성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은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포 결정과 관련된 법률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무부를 고소했다. 이 단체의 노아 북바인더 전무는 WP에 “미국 시민들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알 자격이 있다”며 “법무부의 부적절한 대응은 현 행정부조차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의 소송 제기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미 CBS방송에 국가비상사태 중단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뉴욕주 등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리 내들러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인 하원 법사위원회는 팻 시펄론 백악관 법률고문과 법무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들에게 비상사태 선포 결정의 근거를 묻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는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된 문서를 22일까지 제출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국가장벽 예산 57억달러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가 의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강행했다. 그는 당시 “소송을 예상한다”면서도 “대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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