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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정원ㆍ검ㆍ경 개혁 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정원ㆍ검찰ㆍ경찰 수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향후 개혁과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핵심 국정과제인 사법ㆍ권력기관개혁의 추진 상황을 직접 챙김으로써 개혁에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ㆍ검찰ㆍ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기관이 이제까지 진행해 온 개혁작업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등 향후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원 개혁법을 비롯한 국회 입법 과제에 대한 점검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전략회의에는 사법ㆍ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한 당ㆍ정ㆍ청 주요 인사들이 모두 소집된다. 정부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박상기 법무ㆍ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놔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사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 말까지로 넉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검ㆍ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국정원 개혁 등은 문 대통령의 대선 10대 공약이지만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ㆍ정ㆍ청은 아울러 문 대통령 주재의 전략회의에 앞서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도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경찰의 기능과 역할, 입법 방안과 도입 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해온 자치경찰제도입은 큰 틀에서 검ㆍ경수사권 조정 문제와도 얽혀 있다. 때문에 국가ㆍ자치경찰의 권한 범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 간에 첨예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어 교통정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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