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간소비 증가 지속되도록 경제활력 회복에 집중해야

민간소비가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를 기록했다. 2011년 2.9% 이래 가장 높았고, 2005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4.4%를 기록해 GDP 증가율(3.9%)을 넘은 이래 13년 만에 처음으로 GDP 증가율(2.7%)을 넘어섰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넘어선 건 고질적 소비 부진이 해소됐다는 의미로, 일단 긍정적이다. 문제는 소비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을 낙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2012~2014년 2% 미만에 머문 민간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마침내 GDP 성장률까지 웃돈 건 의미가 작지 않다. 지난해 말 이후 “소비지표는 좋다”며 경제 위기론을 애써 진화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 증가율을 웃돌면서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도 2011년 1.5%포인트 이래 가장 높은 1.4%포인트로 올라갔다. 내수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높이려는 그 동안의 경제정책이 일부 효과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자리 증가 규모가 줄고 소비자심리지수도 별로였던 점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 증가세는 다소 의외다. 전문가들은 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 효과를 배경으로 꼽는다. 소득주도성장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명목임금은 전년 대비 1분기 7.9%, 2분기 4.2%, 3분기 2.9%로 상승했는데, 이는 전년 연간 상승률(3.3%)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재정 효과로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정부 이전지출이 수조 원대 늘어난 것 등이 꼽혔다.

한은은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를 GDP 증가율 전망치와 같은 2.6%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치다. 복지 확대와 정부의 내수활성화 노력에도 불구,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 경기활성화 지연 등에 따른 소비심리 부진 등을 예상했다. 한은의 신중한 전망이 아니라도, 근본적으로 나랏돈 풀어 끌어올린 민간소비 증가는 지속되기 어렵다. 민간 경제가 활력을 찾고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가 창출돼야 소비도 지속 가능하다. 경제활력 회복 조치가 절실한 또 하나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