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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이후 첫 소환… ‘모르쇠’ 입장 바뀔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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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5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해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와 강제징용 등 재판을 두고 거래를 시도한 혐의 △일선 법원 재판에 개입한 혐의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사찰한 혐의 등 40여개 혐의를 받아 24일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이후 불구속 상태로 받은 수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후배 판사 등 관계자들의 진술이 거짓이거나 모함이라고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뒤, 남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이런 기존 입장을 바꿀 지가 앞으로 남은 수사의 속도와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검찰은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설 연휴가 끝난 뒤 다음달 11일 전후로 양 전 원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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