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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 초청 강연서
안보리 제재 피할 방법 시사 주목
“2차 북미정상회담 곧 가시화” 정상회담 준비 고위급회담 임박
강경화(가운데) 외교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 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등장한 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분위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1일 “대량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특별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특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이와 함께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전날인 10일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면제 받도록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북측에) 가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이 발언들은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있어 대북제재가 여전히 걸림돌임을 시인하면서도, 안보리 제재 결의 2094호가 금지하는 ‘대량 현금의 대북 이전’을 피해가는 방법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개성공단을 통한 대표적인 대북 현금 유입은 결국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와 관련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개성공단 임금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이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유인할 카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딜(협상)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해, 남북협력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강 장관은 새해 북미 정상간 2차 북핵담판을 위한 움직임이 곧 가시화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모두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높은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동향으로 볼 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미간 활발한 물밑접촉으로 고위급회담 개최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한정 의원도 “북미 회담 개최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몇 주간 준비절차가 마쳐지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을 강 장관과 의원들이 교감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의 새해 친서 교감에 이어 8, 9일 2차 회담 준비 성격의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자 우리 정부는 북미 대화가 임박했다는 기대를 거듭 표출하고 있다. 전날인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2차 회담이 지금까지 미뤄졌는데 이 기간 동안 양쪽 입장 차이에 대한 접점이 상당히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이날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핵심은 북미 양측이 비핵화 프로세스 접점을 찾느냐다. 문 대통령이 10일 주장한 선(先) 신뢰구축ㆍ후(後) 핵신고 방안을 정부는 미국 측에 재차 피력하는 모습이다. 고위 당국자도 “어느 시점에선 신고가 분명히 필요하지만 완전한 신고가 이뤄지려면 그 전에 북미간 신뢰를 쌓기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얻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 (실패했던) 신고ㆍ검증 단계보다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난 12월 타결 무산 뒤 출구를 찾지 못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대해선 실무 협상단간 회의를 (11차로) 연장하는 단계는 넘어갔다. 고위급 소통을 통해 (타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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