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문 대통령 “김태우는 자신의 행위로 시비…수사로 밝혀질 것”

 “신재민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관점… 정책결정자는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는 자신이 한 감찰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논란이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감반의 임무는 민간인의 사찰이 아닌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라며 “앞서 두 대통령이 그런 일로 재판 받고 있고 국민에게 준 상처가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국민들을 실망시킬만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기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의 소기의 목적을 다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논란과 관련해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 일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그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고 사무관이나 사무관 소속 국에 있을 때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면 협박이라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고 했다. 이어 “신재민 사무관이 이런 과정에서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본다”며 “신 사무관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