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재부 사무관 “청와대, 8조7000억 국채발행 강행하려 했다”

“세수 초과에 발행 취소하려 하자 압박”… 정부 “관계기관 토론 끝 발행 않기로” 반박

앞서 "청와대가 민간기업 KT&G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국가 빚을 늘리는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밝히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유투브 화면 캡처

청와대가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적자성 국채 발행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31일 고려대 재학생ㆍ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와 유튜브 등에 따르면 신씨는 “2017년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기재부 국고국은 당초 같은해 11월 발행하려 했던 8조7,000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취소하려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무적 고려’를 내세워 국채 발행을 강행하려 했다. 신씨는 “김 부총리가 보고를 받은 뒤 어찌됐든 최대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질타했다”며 “정권이 교체된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을 줄여두면 향후 (부채비율 상승 시) 정권에 부담이 가는 만큼 국채 발행을 줄일 수 없다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총리는 재정당국의 수장으로 오히려 청와대나 정치권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막아야 하는 입장인데 실망스러웠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 같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또 기재부가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상환하기로 한 전날 김 전 부총리의 지시로 계획이 취소된 사실도 공개했다. 실제로 기재부는 2017년11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2018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8개 종목 1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돌연 매입을 취소했다. 전례가 없는 취소 사태로 시장은 혼란에 빠졌지만 기재부는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재부 국고국은 국채 발행 계획을 다시 세웠다가 국고국장 등의 막판 설득으로 최종 무산됐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가 나서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게 신씨의 주장이다. 청와대에서는 이미 경제수석실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안인 만큼 무조건 발행해야 한다고 강압했다. 이에 김 전 부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려 했지만 청와대는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씨는 전했다. 그는 "당시 김 전 부총리는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활용해 관련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고 청와대가 이를 모르게 해야 한다며 기재부 직원들에게 각별한 주의까지 당부했다“며 “코미디였다”고 말했다. ‘김동연 패싱‘(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이 논란이 된 시기였다.

신씨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둘 다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경제 수장은 부총리가 아니라 청와대 경제수석(안종범)이었고 그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채 추가 발행 안건은 기재부는 물론 관계기관에서 치열한 논의와 토론 끝에 발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아 결정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