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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회원들이 GTX-A 졸속 착공, 환경영향평가 밀실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환경회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2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GTX-A노선 사업은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ㆍ지역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국토교통부가 27일에 사업착공식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환경부는 이를 핑계로 법적 검토기간도 지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GTX-A노선은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83.1㎞를 경유하는 구간이다.

환경단체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노선에 설치되는 총 24개의 환기구와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와 근거 미제시 등 크게 두 가지다.

이들 단체는 우선 노선 구간 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환기구가 총 24개 설치되는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커녕 이러한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현행 자연공원법 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철도사업에 따른 노선이 국립공원을 관통할 경우에 있어 사업자는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불가피한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어 “차량기지가 세워질 파주 운정지구 일대는 저어새, 노랑부리백로, 재두루미 등 36종의 법정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차량기지 대상지의 36종의 법정 보호종 보전방안을 검증하고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환경부는 불과 한달 전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을 회복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하다 말고, 국토부의 착공식에 맞춰 협의하는 행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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