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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ㆍ하남ㆍ계양ㆍ과천 4곳 12만2000호 조성 
 “규모 작아 자족기능 어려워” 지적… 교통 우려도 
[저작권 한국일보] 수도권 신도시 GTX 노선 및 주요 교통망 /송정근 기자

경기 남양주ㆍ하남ㆍ과천과 인천 계양에 총 12만2,000호 규모의 3기 신도시가 조성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도 함께 구축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그러나 입주는 일러야 2023년 시작되고 규모도 ‘초미니’에 그쳐,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자족 기능까지 갖춘 ‘신도시’라고 부르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면적과 주택 물량은 남양주 왕숙신도시가 1,134만㎡ 6만6,000호, 하남 교산신도시가 649만㎡ 3만2,000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가 335만㎡ 1만7,000호, 과천이 155만㎡ 7,000호다. 이들 지구는 모두 서울 경계에서 2㎞ 안팎 떨어진 근접 지역으로, 대부분 그린벨트에 묶여 있지만 이미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분양은 이르면 2021년부터 진행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홍인기기자

정부는 이날 국공유지와 유휴부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등 37곳(서울 32곳, 경기 5곳)의 도심 중소규모 택지도 함께 발표했다. 대부분이 10만㎡ 이하인 이곳엔 총 3만3,000호의 주택이 오는 2020년부터 공급(분양)된다. 서울에선 광운역세권ㆍ도봉구 성대야구장(4,130호) 서초염곡(1,300호) 강일차고지(760호) 장지차고지(570호) 도봉창동(330호) 구의유수지(300호) 방화차고지(100호) 등이 눈에 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위해 도시형 공장과 벤처기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주택용지의 3분의2 규모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 지구 내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도서관 등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해 육아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제외한 3곳은 규모가 너무 작아 ‘신도시’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1,964만㎡)와 비교하면 하남 교산은 3분의1, 인천 계양은 6분의1 밖에 안 된다. 과천은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1개 단지(9,510호) 규모보다 작다. 이런 초미니 신도시가 제대로 된 자족기능을 갖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교통도 우려를 낳고 있다. 3기 신도시는 지구지정 제안 단계부터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도록 해 ‘교통 대란’을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광역교통망의 중심축인 GTX 개통이 3기 신도시 입주 전 완료될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3기 신도시 중 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지나가는 GTX-B노선은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날 3기 신도시 지구에 대한 주민공람도 시작했다.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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