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위험의 외주화, 방치 안돼…산업안전법, 12월국회서 처리”

이해찬(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대근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태양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이 이번 12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안타까움에 대해 이제 우리당이 나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은 지난 10월 말 정부가 28년 만에 제출한 전면개정안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산안법 처리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민생연석회의 주관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겠다”며 “(김씨 사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산안법을 야당과 협의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2016년 구의역 사고와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는 상시적으로 위험한 작업을 외주에 맡기는 데서 발생한 고질적 참사”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산안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작년 9월부터 환경노동위에 (산안법이) 여러 건 제출됐는데, 보수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이런 비극적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법안들이 제때 통과되지 못하면 비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새롭게 얻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