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기소중지... 용두사미 수사로 끝나나

[합수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작년 12월 美 출국… 신병확보 실패로 진상규명 못해

기무사 계엄문건 의혹 주요 일지. 그래픽=신동준 기자

의혹은 무성했지만 실체를 밝혀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수사가 문건 작성 당사자이자 문건 작성 의도를 풀어줄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최종 진상규명에는 이르지 못했다.

군ㆍ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7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망을 피해 미국 도피 중인 조 전 사령관 신병 확보 작업이 장기화하자 수사를 잠정 중단한 셈이다. 합수단은 이날 조 전 사령관과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8명에 대해서는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 참고인중지는 사건 관련자의 소재가 불분명해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조치다.

결국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간 뒤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계엄문건 사건 진상규명이 미궁에 빠지게 된 셈이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에 관여한 바 없다는 ‘윗선’들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계엄문건을 둘러싼 의혹만 키우고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만석 합수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의 206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행적을 다 살펴봤는데 박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인 2016년 12월 5일 특이한 루트를 통해 청와대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와 긴밀하게 소통한 만큼 계엄문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 것이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당시 누구를 만나 어떤 문제를 논의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노만석(가운데ㆍ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 군ㆍ검 합동수사단장이 7일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노 단장은 계엄문건 작성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한 전 장관과 김 전 실장으로부터도 “(계엄문건 작성 배경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최종 판단하려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12월 미국 출국 뒤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출범한 합수단 수사의 핵심은 기무사가 작성한 A4 용지 8장 분량의 계엄문건과 67장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해당 자료가 공개됐을 당시 정부ㆍ여당은 촛불정국에서 기무사가 은밀하게 친위 쿠데타를 준비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준비는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구시대적 불법과 일탈”이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한 전 장관 등 사건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기무사와 일선 부대 등 90개소를 조사했으나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앞으로도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지 않는 이상 의혹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여권 무효화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지만, 실제 신병 확보가 될지는 미지수다. 여권 무효화도 조 전 사령관을 귀국시킬 강제적 수단은 아니어서 계엄문건 수사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다만 이날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3처장과 ‘계엄 TF’ 팀원 2명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팀원 2명에겐 계엄령 문건을 훈령용인 것처럼 허위로 공문을 기안한 혐의도 추가됐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