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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가운데)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재가한 데 대해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4ㆍ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면 끝까지 야당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철회하고 독자 비준하는 떳떳함을 보여야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바른미래당은 토론 끝에 문 대통령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며 “후속 조치로 보이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직접 비준한 것은 바른미래당 주장을 일면 받아들인 거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손 대표는 그러나 “문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여전히 계류 중인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고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는 필요 없다는 것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이라며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정부 스스로 평양의 국회 비준 동의의 불필요함을 인정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더 이상 국론 분열을 막아줘야 한다”라며 “제발 성과에 급급해서 남북관계를 조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이제는 대외순방 잔치에서 벗어나 경제에 올인하라”라고 주문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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