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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공동선언, 군사합의서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 두 합의서는 문재인 대통령 서명 후 2, 3일 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정식 공포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상정된 두 합의서와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평양공동선언은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무회의 비준 길을 열어뒀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 대신 두 합의서 비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하기로 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영변 핵시설 폐기 관련 합의 및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담겼고,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의 육ㆍ해ㆍ공 모든 공간에서의 일체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협의 방안 등을 담았다. 정부는 두 합의서를 정식 비준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북한과 국제사회 등에 표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정도와 비핵화 협상 속도 차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합의서 비준과 관련,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준된 합의서 이행을 위한 각 부처의 노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 순방 결과도 설명했다. 먼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을 방문하거나 개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 방안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 할 수 있었다”며 “특히 바티칸과 교황께서는 평양 방문 의사를 직접 표명하시는 등 최대한 지지를 보여줬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만큼 당사자인 우리의 역할과 책무가 더욱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서 핵위협을 완전히 없애고 완전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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