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폭행 방치한 교육부의 허술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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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 의혹이 제기된 서울 특수학교 2곳이 불과 1개월여 전 대대적으로 실시된 교육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에는 사회복무요원은 포함되지 않아 부실조사로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특수학교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인강학교와 교남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강학교는 최근 사회복무요원들이 장애학생을 때리거나 얼차려를 준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남학교 역시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했다는 의혹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건에 연루된 교사는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지난 7월 강원 태백미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뒤 후속 조치로 실태조사를 했다. 교육부는 8월 20일부터 약 한달 간 전문가 1,017명을 투입해 전국 특수학교 175곳을 조사했으며, 특수학생의 90.3%인 2만3,239명을 일대일로 면담 조사했다.

그러나 대대적 조사에도 정작 주요한 인권침해 사례는 포착하지 못한 셈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온라인 설문조사만 진행한데다, 장애학생의 등ㆍ하교를 돕는 등 교사만큼이나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 대상에 빠져 허술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8일 인강학교를 방문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는 특수학교 150곳을 포함해 전체 특수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별도로 10, 11월 두 달간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그러나 사건 발생 뒤 실시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재조사로 추가 피해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현아 의원은 “획일적인 조사가 아닌 각 특수학교 사정에 맞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