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김정은 방러ㆍ시진핑 방북 전망… 한반도 새질서 형성”

 “폼페이오 방북으로 북미정상회담 조기개최 여건 조성” 

 규제 완화 관련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규제 혁신과 관련해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 일방적 규제 고수나 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유연한 대처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됐다”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과 공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별도로 조만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북일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그 모든 과정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또 도움이 필요한 과정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북한과 주변국의 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를 견인하는 데 도움일 될 것이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에서 규제 혁신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특구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신산업에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킨 여야 간의 합의에 감사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법안 의결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됐다고 언급한 뒤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을 촉진해 혁신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고 합리적 해결을 강조했다. 이날 의결된 인터넷 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선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므로 은산 분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