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캐버노 토론종결안 가결…현지 언론 인준 가결로 예상

브렛 캐버너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에 찬성표를 던지기겠다는 의사를 밝힌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그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워싱턴=AP 연합뉴스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파문에 휘말린 브렛 캐버노 미국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5일(현지시간) 진행된 상원 본회의 토론종결안이 가결됐다.

지난달 28일 법사위 통과에 이어 이날 절차투표도 가결됨에 따라 극심한 진통을 빚은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은 본회의 전체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만 남겨 놓게 됐다. 최종 표결에서도 인준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이날 상원 본회의에서 토론 종결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51명, 반대 49명으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현재 상원 의석이 공화당 51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의 의석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캐버노 지명자 인준 문제를 놓고 그동안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아 ‘캐스팅보트’로 떠올랐던 3인방 가운데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상원의원 등 2명이 토론 종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상원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토론 종결안을 찬성, 당 차원의 반대 대오에서 이탈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찬성 51 대 반대 49를 기록하게 됐다. 플레이크 의원, 콜린스 의원은 물론 맨친 의원은 모두 표결 직후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인준 찬성 의사를 밝혀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현지 언론들은 대체로 캐버노 지명자의 인준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공화당의 스티브 데인스(몬태나) 상원의원이 딸의 결혼식 참석으로 6일 예정된 본회의 인준 투표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면서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 50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으로 공화당이 1석 줄게 된다. 이 때문에 공화당 지도부는 6일로 예정됐던 최종 인준 투표를 7일로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문은 고교 시절 술에 취한 캐버노 지명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피해여성 크리스틴 포드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를 계기로 불거졌으며, 지난달 27일 상원 법사위 청문회에 포드와 캐버노 지명자가 시차를 두고 증인으로 등장해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연방수사국(FBI)이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인준 절차가 일주일 연기됐다. 캐버노 지명자가 진통 끝에 의회의 인준 벽을 넘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캐버노 지명자가 인준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분명한 승리를 안기게 되는 셈”이라며 낙태와 이민, 트랜스젠더의 입대 문제 등 이슈를 놓고 사법부 판결의 보수화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