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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北구간 철도ㆍ도로 현대화 사업은 인프라 조사 부족해 시간 걸릴 듯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개성까지 이어진 경의선 철도(위쪽이 개성방향) 임진강역에서 문산~임진강 구간 전철화 공사 관계자들이 철로 및 승강장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안에 남과 북을 잇는 주요 철도ㆍ도로 연결 공사가 첫 삽을 뜬다. 동해선 철도 남측구간과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이 올해 내 동ㆍ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철도 연결과 북한 인프라 현대화에 의견을 모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연결 공사의 착공 시한까지 ‘연내’로 못 박은 것이다.

남북은 단절된 동해선 철도의 남측구간과 경의선 도로의 남측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먼저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가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해당 구간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동해선은 현재 남측 단절 구간인 고성 제진~강릉 구간을 연결하면 부산에서 북한까지 기찻길이 완성된다. 동해선 고성 제진~북한 감호 구간은 2007년 연결됐지만 강릉~제진 104.6㎞ 구간은 당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데다 참여정부 말기 예산편성이 어려워 착공을 미루다 단절된 채로 방치됐다. 이 사업은 사업비 2조3,490억원, 기간만 최소 6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인프라 공사다. 경의선 도로 남측구간 연결사업은 문산~개성 11.8㎞의 길을 닦는 사업으로, 총 5,179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철도ㆍ도로 연결사업 합의 후 이미 내년 예산에 2,951억원을 편성했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북측 구간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개성~평양간 고속도로 현대화 사업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 현대화도 마찬가지다. 남북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열고 개성~평양 경의선 도로와 고성~원산 동해선 도로를 우선 현대화하고 이를 더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북측 구간 철도를 잇거나 현대화하기 위한 공사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가 무산되는 등 북한 철도 인프라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북측 구간 철도는 노후화로 인해 일부 구간은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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