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도 ‘선택 요금제’ 추진한다

계절ㆍ시간대별로 다양화한 후

소비자 원하는 대로 차등 부과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맨 오른쪽) 인천대 교수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이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사용 양식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11월까지 새로운 요금체계를 마련해 겨울철 전기사용량이 늘어나는 12월 첫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논의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계절별ㆍ시간대별로 다양한 차등요금제를 통해 소비자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현재의 전기요금제가 꽤 오래 전에 정해졌는데,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방법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국민들이 자기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고 선택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 TF는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 ▦전기요금에 3.7% 추가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누진제 개편, 용도별 요금체계 개편, 총괄 등 3개 작업반을 꾸려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한 뒤 개편 방안의 윤곽이 잡히면 공개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이현재 의원 외에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김시호 한국전력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