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1만5,000원 절감… 1인 가구ㆍ저소득층엔 혜택 없어

정부 "모든 가구 혜택" 불구

1구간 368만 가구는 빠져

“이미 에어컨 사용 줄였는데…”

7월 소급 적용도 뒷북 비판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1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다세대 주민이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면서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며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7~9월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도시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이 월 평균 1만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월 평균 100㎾h 이하의 전력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와 1인 가구 등 368만 가구는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빗발치는 여론에 마지 못해 내놓은 한시적인 땜질 처방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가정이 한 달 동안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1구간(100㎾h 이하)부터 6구간(500㎾h 초과)까지 총 6개 구간별로 각기 다른 전력량 요금이 적용돼 계산된다. 높은 구간일수록 요금이 올라가, 6구간은 1구간 보다 11.7배 비싸다.

정부는 이번 한시적 개편안에서 6개 구간 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구간에 해당하는 상한선을 50㎾h씩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7~9월 다른 구간은 그대로 둔 채 4구간(301~400㎾h)에만 3구간(201~300㎾h) 요금을 적용했던 방식과는 다른 것이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한시적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2,200만 가구 모두 평균 19.4%의 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703만 가구가 1,300억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봤던 지난해 보다 올해는 수혜가구와 지원금액 모두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월 평균 전력을 100㎾h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기본적으로 모두 요금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100㎾h 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은 100㎾h 초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전과 똑같이 1구간에 해당되는 만큼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이 100㎾h 이하로 1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모두 368만4,000가구다. 전체 전기 사용가구(2,204만5,000 가구)의 16.7%나 된다. 6가구 중 1가구는 이번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를 그냥 구경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전기요금 인하 혜택의 폭은 도시 4인 가구의 한 달 평균 전력량(340㎾h)으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한 달 평균 1만5,048원이 된다. 340㎾h를 쓸 경우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서는 4구간(301~400㎾h)에 해당되지만 한시적 완화 조치 아래서는 3구간(251~350㎾h)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2,250원(3,850원→1,600원) 인하되고, 실제 사용한 전력량에 부과되는 요금도 1만984원(5만7,396원→4만6,412원) 낮아진다. 부가세(10%) 및 전력산업기반기금(3.7%)도 1,814원 덜 낸다. 7~9월 3개월 적용을 받으면 총 4만5,144원의 전기요금이 절감된다.

정부의 뒷북 대책으로 효과도 반감됐다. 정부가 7월 전기요금에도 소급 적용한다고 방침을 밝혔지만, 시민들은 이미 7월에는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 에어컨 사용을 자제했다. 우 차관도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수긍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 형평성 논란을 빚은 산업용 전기나 일반용 전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우 차관은 “찜통더위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기적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누진제 개편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