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 교육감 탓” 野 “책임 떠넘기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여야는 26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ㆍ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날 선 정치 공방을 반복했다. 여당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재정적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삼는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정치 교육감’ 딱지를 붙였다. 야당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임에도 중앙정부가 교육청에게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라고 떠넘기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몰아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보고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들을 집중 질타했다. 김학용 의원은 “민선 교육감 제도를 실시한 주된 목적이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것인데, (일부 교육감들이) 더 정치적으로 만들고 있다”며 “매번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싸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입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훈 의원은 “교육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차별적으로 (누리과정 혜택을) 받으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교육예산 편성권의 개혁을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체 검토한 결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 교육청도)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 교육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았다. 유은혜 의원은 “지금 누리과정 예산 4조원이 이미 교부된 것처럼 (정부ㆍ여당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교부금에 포함된 학교시설ㆍ교육환경 개선 예산도 전액 감액하고 (교육청이) 빚을 내서 부담하라는 게 누리과정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중앙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던지 대책을 세워야지, 교육청에 다 떠넘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청이 부담할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1조2,000여억원에서 2016년 4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기획재정부가 교육청에 2015년까지 지급키로 한 교부금은 약속한 49조원이 아닌 39조원에 불과하다”며 “여야, 정부, 교육감이 협의기구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현안보고는 현직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 문제를 놓고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 교육감을 출석시켜 정부와 교육청의 주장을 한 자리에서 들어보려 했으나 여당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