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치원 예산, 野 반대로 편성 불발

내달 2일 의총 열어 재논의

26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유치원 예산 편성안을 26일 부결했다. 내달 2일 의원총회에서 안건을 재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던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 지급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자 이날 의총을 열어 편성 여부를 논의키로 해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 했다.

더민주 소속 시의원 50여명이 참석,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총에서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을 우선 편성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반대 의견이 다수 나와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누리과정 예산 심의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3분의 2가 더민주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단 2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자는 의견과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원칙론이 맞섰다”면서 “예산편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결국 한번 더 숙고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잘못된 사실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의회 더민주는 다음달 2일 다시 의총을 열고 해당 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