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대란’ 서울 사립유치원에 지원금 조기집행

시교육청, 체불임금 경감 위해 처우개선비 두달치 선지급키로

상반기 돌봄사업비도 조기 집행, 의회엔 누리예산 재편성 요청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미집행으로 교사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는 시내 사립유치원을 위해 일부 지원금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유치원의 모습.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으로 교사 임금 체불 등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내 사립유치원을 돕기 위해 일부 지원비를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유치원 현장의 안정을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2개월분 및 270개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62억5,000만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 유치원에 비해 낮은 사립유치원 교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교사 1인당 월 51만원, 원장·원감은 40만원을 받는다. 시교육청은 2, 3월에 지급될 예정이던 올해 1, 2월분 처우개선비(총 54억3,400만원)을 오는 27일 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교사의 두 달 치 처우개선비는 평균 월급(180만~200만원)의 절반 수준”이라며 “처우개선비 선집행은 임금 체불에 따른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에듀케어, 돌봄교실 등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한 방과후과정 지원비의 상반기 분도 한 달 이상 앞당겨 다음달 5일쯤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에듀케어 사업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250곳에 5억원, 돌봄교실 운영 20곳에 3억1,5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에서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조속히 재의해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 조기집행은 임시방편인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