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위관계자 “5ㆍ16은 군사 정변” 재확인했지만…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서

교학사 교과서 롤모델 꼽아

경제 성장시킨 리더십 강조

독재 불가피성 기술 여지 많아

박정희 시대 미화 우려 여전

5.16혁명 기념식 수상자 유준과 박정희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5ㆍ16과 관련 “군사정변이란 평가에는 변화가 없으며, 국정 한국사 교과서에도 그리 기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가 ‘친일ㆍ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에 선을 그으면서 “친일ㆍ독재를 미화하면 나부터 좌시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한 것이다. 군사정변은 쿠데타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군사정변’ 이외 분야의 박정희 시대 평가에 대한 미화 우려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정희의 5ㆍ16이 군사 정변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이날 교육부 고위관계자도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장관이나 총리 등 정부인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자신 있게 발언하지 않는 것이 오해를 키우는 측면이 있다”는 말까지 했다. 지난 9월 교육부가 확정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가운데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현대사 부분의 학습요소에도 ‘5ㆍ16 군사 정변’으로 기술하고 배우도록 돼 있다.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야기한 논란의 핵심도 이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화를 추진한 이유에는 아버지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의심이다. 물론 국정 역사교과서가 박정희 시대를 미화하고 정당화할 것이라는 증거는 현재 없다. 하지만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기준으로 삼기로 한 것은 이런 의구심을 더욱 키우는 대목이다. 황 총리는 당시 “전국 2,300여개의 고등학교 중 세 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는 말까지 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정부가 추진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모델로 꼽은 것이다. 나아가 교학사의 박정희 시대 기술이 역사 국정교과서의 방향을 가늠할 잣대로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박정희 시대 평가는 논쟁적인 게 사실이다. 이 교과서는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경제성장을 이끈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상당 부분 할애하고 있다. 반면 경제 성장 이면에서 벌어진 민주화 운동 및 인권ㆍ노동 탄압, 독재 등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상황’으로 기술했다. 5ㆍ16 군사정변의 경우 북한 대치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자 “장면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단행된 조치인 것으로 기술했다. 또한 군사정변이 즉각 국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면서 그 필연성을 시사했고, 한ㆍ일 국교 정상화의 경우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한 통치행위로 평가했다. 베트남 파병도 이후 미국의 지원을 받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성장론에 방점을 찍었다. 또 유신에 대해선 “자유 민주주의의 정도에서 벗어난 비상 체제인 동시에 독재”라고 적시하면서도 “북한의 계속된 도발은 유신 체제를 지속시키는 명분을 줬다”고 일정 부분 정당성을 부여했다. 민주주의 후퇴, 한ㆍ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굴욕외교 비판, 인권ㆍ노동에서의 폭압과 그에 대한 저항 등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한국근현대사학회 회장인 박걸순 충북대 교수는 “5ㆍ16을 군사 정변으로 기술한다고 해서 국정 교과서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볼 증거는 아니다”며 “앞으로 나올 편찬준거를 봐야겠지만, 황 총리가 담화에서 현 교과서 중에서 교학사 교과서 외에 제대로 된 게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만큼 국정 역사교과서의 방향은 이미 제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