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정상, 북핵 강력 반대ㆍ경고엔 뜻 모았으나

미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정상외교 등 추석 연휴 미국에서 펼쳐진 굵직한 외교일정이 마무리됐다. 사이버해킹, 기후변화, 남중국해 문제 등 미중 간의 양자ㆍ글로벌 이슈에 이어 우리의 통일외교 등이 다양하게 거론되고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그러나 역시 주된 관심사는 북핵이다.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을 강력 시사한 상황이어서 한반도 주변국들이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는 우리 안보에 직결된 문제다.

성과는 없지 않았다. 특히 중국의 달라진 입장은 의미가 작지 않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며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시 주석이 공개석상에서,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 자리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언급하며 도발에 단호한 경고장을 보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달 초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보다 진일보한 발언이다. 중국이 의례적으로 주장해온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을 위중한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도 유엔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어렵게 형성된 남북대화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비핵화 대화 재개 노력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도발에 중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 국제공조를 끌어낸 우리 정부의 노력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비핵화 촉구나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제라는 원론적인 입장에 그친 것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며칠 전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려면 경제제재 이상의 수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포기시킬 방안이 미중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제재와 경고 반복을 넘어 북한이 도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유인책도 있어야 했다. 그것이 우리의 안보위협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할 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대화 여지를 남기는 북한의 태도를 감안하면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오히려 북한의 반발은 점점 커지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국내 정치권에서도 북한인권법안이 진전되자 북한은 “반공화국 대결악법”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 등의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2005년 9ㆍ19 공동성명 당시 미국 측 6자회담 차석대표였던 조지프 디트라니는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강하는 북한이 견고한 국외자로 남는 상황이 위험스럽다”고 했다. 북한을 대화에서 방치하는 식의 해법만으로는 한반도 위기지수를 낮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