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미사일 등 北 표적정보 실시간 공유키로

한미 양국이 핵과 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군사 표적정보와 한미 연합군의 자산정보를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다. 양국이 한반도의 군사정보를 필요할 때마다 공유하던 것에서 벗어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대북 억지와 대응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양국은 23~24일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끝난 직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효과적인 전시 작전지원의 기반이 되는 한미 공동의 ‘한국형 군사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지휘통제체계(KJCCS)와 미군의 C4I체계(CENTRIX-K)를 하나로 합친다는 것이다.

한미가 이 같은 DB체계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군 지휘부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동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이미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양국의 탄도탄작전통제소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본보 9월 8일 기사)

양국은 또 북한의 10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11월 초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권 전환 신(新) 전략문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전작권 전환시기가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작성해 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문서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