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거리 로켓·핵실험 "당당한 자주권" 거듭 주장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6일 국무부에서 마이테 은코아나 마샤바네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한 대책에 대해 “북한은 제대로 된 경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제재 이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받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이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는 높이면서도 남측을 향해선 8ㆍ25 합의를 고리로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강온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강력한 경고를 내보이며 견고한 한미동맹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7일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훼방을 놓고 있다며 남측에 미국을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북남 사이에 적십자 실무접촉이 진행되는 등 긍정적인 진전이 이룩되고 있다”며 “북남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으며 공동보도문 이행을 공공연히 방해해 나선 미국의 비열한 책동은 지금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통남봉미’전략을 구사하며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북한이 통상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 실험은 자주적 권리에 속하는 문제로 남북관계와 무관하다는 논리를 펴왔던 만큼 그 연장선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우리민족끼리 편집국 명의로 발표한 글을 통해 ‘누구도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에 대해 시비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남북관계와 무관하게 자기들 식대로 국력을 과시하며 당 창건 70주년에 따른 정치 일정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굳이 미중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다면 북한을 압박해 봐야 소용없으니 하지 말라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북한의 도발 시 강력한 응징을 경고하며 압박 공조에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해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경우 “반드시 후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윤 장관은 이날 사단법인 한미협회 주최의 '한미 친선의 밤' 축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오판하지 말고,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지 말라는 분명하고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내왔고, 앞으로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한미동맹은 천하무적”이라며 한미 공조의 굳건함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이란이 중요한 결정을 하도록 도운 것은 광범위하게 적용된 제재였다”며 북한에 대해 “합법적인(legitimate)' 경제가 전적으로 부재하기 때문에 '제재보다 더한 것(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미국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