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핵도발 저지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 움직임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는 단호하다. 미국은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도발을 삼가라”고 경고한 데 이어 국무ㆍ국방부 등 관련 당국이 모두 나섰다. 특히 중국의 반응이 이례적으로 신속했고 톤도 강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실험을 시사한 당일 “유관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도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 권리가 있지만, 이 권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안보리 결의는 마땅히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초 정상회담에서 “안보리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후견국 역할을 자처해 온 중국이 이처럼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에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강행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수 밖에 없다. 추가 제재는 물론이고 북한을 회생의 길로 이끌려는 정부, 민간 차원의 노력에도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안보리 결의 2087호, 2094호 등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자동적으로 중대한 추가제재를 하도록 하는 ‘트리거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북한의 발표 방식이다. 북한은 국가우주개발국장과 원자력연구원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시사했을 뿐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2009년과 2012년 인공위성 ‘광명성 2호’와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렸을 때 구체적 계획을 미리 밝히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것과는 다르다. 북한 대중이 직접 접할 수 없는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가 나온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행동 예고가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대외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주변국에 도발을 유보할 명분을 촉구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를 증명하듯 8ㆍ25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사후 압박에만 매달려 힘을 소진할 게 아니라 북한의 도발 요인을 사전에 없애는 선제적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8ㆍ25 합의에도 명시돼 있듯 당국자 회담을 열어 남북이 진지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다. 국제공조보다 더 중요한 게 한반도 안보에 대한 주인의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