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서두르는 與, 다각도 검증 벼르는 野

입력
2015.07.2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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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野 제기 의혹 사실 아냐"

시간 끌수록 정치 공세 빌미 판단

새정치, 의혹 입증 증거 찾기 나서

진상규명 국회 특위ㆍ특검도 염두에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원유철(오른쪽)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왼쪽)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규명 방안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ankookilbo.com

새누리당은 21일 야당이 제기한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기정사실화하며 ‘김 빼기’에 나섰다. 국정원 현장 조사를 조속히 하자며 야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선 의혹검증, 후 현장조사’ 원칙에 따라 여권을 향한 전방위 공세 준비에만 전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정원 해킹과 관련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사실이 아니다”고 역공에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변호사 해킹 문제의 경우 몽골 변호사로 밝혀지자 조용해졌다”며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도 “국정원이 과거 ‘원죄’(대선 개입) 때문에 이례적으로 현장 방문을 결정했는데 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정보위를 개최하든지, 국정원 현장방문을 하든지 야당에서 다음 주까지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신속한 현장 검증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간을 끌수록 야당에게 정치 공세의 빌미만 준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야당은 ‘선 의혹검증, 후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쥔 만큼 서두를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현장 검증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권의 반격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이탈리아 해킹업체의 로그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만큼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크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은 “철저한 (사전) 인증 과정 없이 현장에서 제공되는 일방 자료와 정비된 현장만을 둘러보고 의혹을 해소했다고 말할 순 없다”며 “현장 방문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된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현장 조사를 서두르기 보다는 국회 차원의 다각적 의혹 검증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국정 조사 실시, 특별 검사 등 쓸 수 있는 카드가 다양하다. 새정치연합은 이와는 별도로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적 분석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이 구매ㆍ운용한 리모트컨트롤시스템(RCS)의 모든 로그파일을 포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국정원 등에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로그파일을 분석하면 (해킹 대상이) 국내 민간인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으로 여야가 맞서면서 7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ㆍ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 ‘2+2’ 회동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국회 차원의 국정원 해킹 의혹 검증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숨진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자료는 100% 복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국정원 현장조사를 촉구했지만, 새정치연합은 국정원 청문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의도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안 처리문제도 새누리당이 24일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이 세수 부족에 따른 세입경정이 포함된 만큼 법인세율 인상을 약속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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