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절감 효과 강력하겠지만 추가 지출 우려"

"현 수급자 기득권층 수술 없이 보수 및 퇴직수당 현실화 등

사기 진작 당근 땐 효과 줄어들 것" 공무원 단체 "자료 신빙성 없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이 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번 연금개혁안이 정부의 심각한 재정적자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7일 발표된 새누리당 안대로 개혁이 마무리되면 정부안보다 강력한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향후에도 공무원연금을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고개를 저었다. 2009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포함, 세 차례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지속돼 왔다며 현 수급자 등 기득권층에 대한 큰 수술이 없는데다 사기진작책에 따른 추가지출로 재정절감 효과는 실제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안이 정부안보다 100조원 가까운 재정절감 효과를 낼 것이란 새누리당 주장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김진수 연세대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다른 부분에 미흡한 점은 많지만, 재정절감 차원에서 새누리당안이 기존 안보다 강력한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 근거는 연금 월수령액 기본공식(재직연수×지급률×기준값)에서 재직연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하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26년 1.25%(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기준값도 현행 모든 재직기간 평균소득(A)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에서 최근 3년간 모든 공무원 평균소득(B)을 포함해 A×0.5+B×0.5로 바뀐다. 여기에 현재 연금수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 비율도 3%에서 2~4%로 높여 소득재분배와 재정절감 효과를 일정 부분 동시에 볼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의 2016~2080년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절감액은 440조원으로 정부안(342조원)보다 100조원 가량 줄어든다.

그러나 이 같은 재정절감 수준이 만족할만한가에 대해선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밀실 개혁’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정청이 밀어붙이고 나선 개혁치고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혁 후에도 정부가 2016~2080년까지 보전할 공무원연금 보전금이 여전히 834조원이란 사실을 지목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안 역시 2006년 이전 공직생활자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 충당부채는 줄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연금이 보장된 기득권층에 대한 큰 수술 없이는 단지 파국의 시기를 늦추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지자체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연금가치 추정금액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연금 충당부채(36만명 수급자의 향후 연금액+107만명 재직자에게 현재까지 발생한 연금액)의 규모는 484조원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또 사기진작에 따른 보수 및 퇴직수당 현실화 등으로 재정절감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의총에서 2009년도 공무원연금을 개혁했을 때도 제외수당을 수당으로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개혁을 덮고 말았다며 이번에도 퇴직 수당을 올릴 경우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단체들은 자신들과 학계는 물론 언론 등에도 연금 관련 자료를 감추는 정부가 작성한 적자보전액 규모 등에는 신빙성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공무원연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한 통합을 요구한다”며 “퇴직금과 노동3권, 보수현실화 등을 민간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주장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