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들어서면 안전·환경 규제 더 늘어날 듯"

입력
2025.01.12 16:00
오지혜 기자
산업부, 2024년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 현황
지난해 TBT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
15대 중점국 중 미국이 1위... 2등 중국
"환경, 안전 분야 규제 증가 예상...대응"


2024년 미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은 419건으로, 10대 수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나 교통안전 관련 규제 등을 촘촘히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도 관련 기술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산·학·연·관 등의 총체적 대응이 필요하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표준·적합성 평가 절차 등 기술 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의무적으로 알리게 하고 있다. TBT 건수가 많을수록 무역 기술 장벽이 높아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이 지난해 통보한 건수는 419로 한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 중 1위였다. 중점국 전체 통보 건수(1,149건)로 보면 36.5%나 된다. 특히 에너지 효율 규제나 교통안전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에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변화 가능성도 있지만 앞으로도 안전·환경 분야 기술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잘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점국 중 2위는 중국으로 국가표준 및 강제인증(CCC) 등을 제·개정하는 등 2023년 대비 세 배 가까이 증가한 191건을 통보했다. 또 베트남은 자동차 관련 규제 등 66건을 알려와 2023년 대비 두 배가량 많이 통보했다. 중점국 통보는 분야별로 화학세라믹(17.1%), 식의약품(15.7%), 전기전자(15.1%) 순으로 많았고 특히 미국·유럽연합(EU) 등의 화학 물질 관련 규제가 가장 많았다.

전체 TBT 건수는 4,33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이던 2023년 대비 6%가량 늘어난 수치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 통보가 늘어나서인데 전체 통보 중 83%가 개도국에서 나왔다. 통보문 상위 10개국 역시 우간다(426건·1위), 탄자니아(326건·3위), 케냐(314건·4위) 등 개도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21.8%), 농수산품(21.2%), 화학세라믹(15.9%) 순으로 많았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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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특검법 계획대로" 與 발목잡기 차단... '외환죄'는 협상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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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이 ‘두 개의 전쟁’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모습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해 미국 대선 국면 때부터 “취임 첫날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다만 당사국들 간 대립이 여전히 첨예한 탓에 트럼프 당선자의 호언장담대로 조기 종전이 성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20일) 후 중동평화 특사로 지명할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날 이스라엘을 방문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효과는 곧바로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을 위한 대표단을 중재국인 카타르에 보내기로 했다. 총리실은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다비드 바르니아 국장을 카타르에서 열릴 휴전 협상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TOI는 “이스라엘 대표단에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로넨 바르 국장, 이스라엘군 인질 문제 책임자 니찬 알론,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고문 오피르 팔크 등 고위 관리급 다수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휴전 논의가 다시 물꼬를 텄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3년 10월 전쟁을 시작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그간 미국·카타르·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벌여 왔으나 지난해 말 '인질 석방 및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수'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집트, 카타르, 미국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간접 회담에서 일부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는 보도(로이터)가 나오는 등 협상 재개 신호는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아직은 종전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했으나, 트럼프 당선자 측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트럼프 당선자 본인이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며, 우리는 이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는 지난달 7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미 회동을 가졌다. 트럼프 당선자의 관련 참모도 활동을 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특사로 임명될 키스 켈로그 특사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국제사회가 이란을 변화시키려면 최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전 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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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포로 “훈련인 줄 알고 왔다, 상당수 병력 손실”… 파병 실체 드러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생포된 북한군의 진술을 우리 정보 당국이 12일 처음 확인했다. 이번에 생포된 북한군은 두 명으로 향후 진술 내용이 추가로 확보됨에 따라 북한 파병 증거와 북한·러시아의 전쟁 범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조사를 위해 현지에서 심문 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9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두 명을 생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군 포로는 러시아에 도착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진술했다. 북한군의 심리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임에도 북한 지도부가 급박하게 파병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앞서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을 인용해 1999년생(26세), 2005년생(20세) 북한군 두 명을 생포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은 북한군 포로의 구체적인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SBU와 실시간 공조를 통해 북한군 생포를 포함한 현지 전장 상황을 파악했다"며 "포로들은 부상당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생포된 북한군 1명은 조사에서 "작년 11월 러시아에 도착해 1주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 전장으로 이동했다"며 "전쟁이 아닌 훈련을 받기 위해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러시아 도착 후에야 파병 온 것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전투 중 상당수 병력 손실이 있었다"면서 자신은 낙오돼 "4, 5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다가 붙잡혔다"고 밝혔다. 이런 진술은 북한군 파병 후 처음 나온 것으로 지금까지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은 중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돼 진술을 하기도 전에 사망했다. 앞으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생포된 북한군들의 입에서 어떤 참상이 전해질지 모른다. 향후 우크라이나군이 추가적으로 북한 병사를 생포한다면 파병과 준비 과정에서 벌어진 참혹한 현실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간 북한군이 전장에서 처한 비인도적 상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해졌다. 최근 영국 더 타임스는 북한군과 교전한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인용 "북한군 병사들이 사실상 '인간 지뢰 탐지기'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워싱턴포스트는 "북한군은 붙잡히지 않기 위해 수류탄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우크라이나군의 증언을 전한 바 있다. 이로써 북러는 인권 침해 범죄가 국가 차원에서 자행됐다는 국제 사회의 비판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에게 국가가 훈련이라고 속인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국가 범죄"라며 "향후 국제사회에서 중대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홍 위원은 "러시아는 북한군의 준비 상태를 파악하고도 최전선의 소모적 병력으로 사용했다"며 "인권 유린에 가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생포된 북한군이 "훈련인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파병 준비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급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군사협력에 따른 파병의 반대급부, 즉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실제 북한은 러시아 파병 이후 올해 1월 이뤄진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에서 지난해에 비해 상당한 기술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군 당국과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에 대한 일부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우 전쟁에서 드론전 작전 경험은 물론 이란·러시아 네트워크를 통한 드론 제작 기술까지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등은 이에 따른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 변화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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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소방관들, LA 산불에 속수무책인 이유는… “새로운 화재 대처법 필요”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LA) 일대를 집어삼키며 미 역사상 최대 산불 피해를 낳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선셋 파이어' 진압 속도는 유난히 더디다. 물론 불길이 급속히 번지는 최대 원인으로 최대 시속 160㎞를 웃돈 강풍, 이른바 '악마의 바람'이 꼽히는 근원적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진 반면, 지금의 소방 체계는 여전히 소규모 화재 진압에 초점을 맞춘 '낡은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현지시간) 기준 이번 산불로 인한 사망자 수는 최소 16명으로 늘어났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소방 관계자·전문가들 인터뷰를 통해 "기후변화로 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화재 위험이 커졌음에도, LA의 상수도 시스템은 산불 등 대형 화재에 전혀 대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게 '인력 부족' 문제다. 앤서니 마론 LA카운티 소방국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산불 발생 지역에 1,400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토로했다. 산불 1, 2건에는 대비돼 있지만, 이번처럼 4건 이상의 동시다발 산불에 대응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였다. 설상가상 소방용수 부족도 진화를 더 어렵게 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LA 수도전력국 관계자를 인용해 "LA 상수도 시스템은 대형 구조물이나 주택 화재 진압을 목적으로 할 뿐, 대형 산불에 대비해 구축돼 있진 않다"고 보도했다. 최대 피해를 낳고 있는 팰리세이즈 산불 진압 과정에선 평소의 4배가 넘는 물 수요가 발생한 탓에 수압 저하, 소화전 고갈 현상도 발생했다. 부족한 소방 자원은 초기 진화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LA 산불처럼 '바람에 의한 화재'는 즉시 진압하지 못하면 통제불능 수준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패트릭 버틀러 전 LA 소방국장은 "파괴력이 강한 화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소방당국으로선 강풍이 불 땐 화재 발생 위험 지역에도 소방차와 소방대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NYT에 말했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소규모 지역 화재가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대형 산불 진압을 위한 시스템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사망자는 최소 16명으로 늘어났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 중 5명이 팰리세이즈 화재로, 11명은 이튼 화재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산불은 총 4곳에서 진행 중이며, 가장 넓은 지역을 태운 LA 부촌 퍼시픽팰리세이즈(95.5㎢) 화재 진압률은 11%에 머물러 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팰리세이즈와 이튼, 케네스, 허스트 등 4곳의 소실 면적을 총 160㎢로 집계했다. 파괴된 건물도 1만2,000여 채로 증가했다. 소방당국은 이번 주 강풍이 다시 거세지겠지만, 바람 방향이 바뀌어 팰리세이즈 지역 화재 진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브렌트 파스쿠아 캘리포니아 소방국 지휘관은 "샌타애나 강풍이 불면, 산에서 서쪽 해안으로 뜨겁고 건조한 돌풍이 불 것"이라며 "동쪽으로 이동하던 산불이 '이미 다 타 버린' 땅으로 밀려나면 화재와 불씨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CNN방송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