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겨울폭풍 속 1·6 의회 난입 4년 맞아

입력
2025.01.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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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박주영 blues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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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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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법원 4곳에 계엄 사건 영장 청구... 모두 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불법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을 포함해 서로 다른 법원 4곳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곳에 영장을 청구해 '영장 쇼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체포 대상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았을 뿐, 모두 적법하게 청구·발부된 영장"이라고 반박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다른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김용현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의해 구속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김 전 장관을 조사하려고 소재지 관할인 서울동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다. 오 처장 말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에서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곳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중앙군사법원 등 4곳이다. 오 처장은 "(군인 신분 피의자의 경우) 중앙군사법원에도 영장을 청구했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법원) 네 군데를 (영장 청구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영장 쇼핑'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영장 청구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재판 관할에 관한 (공수처법) 31조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 재량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돼 있다"며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한다'면서도 '다만, 범죄지, 증거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의 경우, 소재지에 따른 관할법원에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이 관할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단서 조항을 토대로 영장 청구 법원을 선택하면서 윤 대통령 측에 반격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재판에 관한 단서 조항을 활용했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도 계엄령의 절차적·형식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탄핵소추돼 수사를 받고 있다"며 "수사 절차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몰아붙여 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들은 의견이 갈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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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이 곧 진리’ 입증?... 러시아에서만 환영받는 트럼프 팽창주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합병 구상으로 드러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팽창주의’를 둘러싼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환영하는 나라도 있다. 러시아다. 영토 확장 욕망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자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트럼프가 입증했다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옹호 세력의 주장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방송은 8일(현지시간) “그린란드를 차지해 미 영토를 넓히고 싶다는 야망을 트럼프가 집권 1기 때에 이어 7일 기자회견에서 거듭 언급하자 러시아의 유명 친(親)푸틴 논객들이 환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TV 앵커 블라디미르 솔로비요프는 전날 자신의 토크쇼에서 “트럼프의 입장이 러시아에 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을 포함한 옛 소련 제국의 부활을 요구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출연한 다른 전문가들도 트럼프의 야망이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결정을 승인한 꼴이라고 입을 모았다. 자산운용사 블루베이에셋매니지먼트의 신흥시장 전략가 티모시 애시는 CNBC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이라고 비난한 게 서방인데, ‘강대국에는 지배 권역이 있다’는 푸틴식 세계관을 트럼프가 드러내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명분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서방을 위선자로 만들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반길 만한 것은 트럼프와 푸틴의 이 같은 유사성만이 아니다. 전날 회견에서 트럼프의 ‘러시아 두둔’ 발언까지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방의 동진을 뜻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부추겨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말이었다. 트럼프는 “문간에 누군가(적)를 들였을 때 그들(러시아)이 느낄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이지만 지금은 ‘반(反)트럼프’로 돌아선 존 볼턴은 미국 CNN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린란드가 미국과 가깝다는 것을 안다. 대만은 중국에 가깝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대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았으니, 우리도 대만을 상대로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졸지에 주권 침해 위협을 당한 미국의 이웃 국가는 발끈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미를 ‘멕시코 아메리카’로 바꾸는 것은 어떠냐”고 반문했다.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미국만)으로 바꾸자는 전날 트럼프의 제안에 ‘미국 국호 개칭’ 제의로 응수한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와 멕시코 등 북미 전역,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표현한 지도 3장을 잇따라 게시하기도 했다. 이 중 하나는 트럼프의 주장을 ‘먼로 독트린’에 빗대 ‘돈로(Donroe·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으로 표현한 보수 일간지 뉴욕포스트 1면 사진이다. 정권을 넘기게 되는 바이든 행정부는 당혹스러운 기색이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고별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현될 수 없는 아이디어에 시간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직접 논평 대신 ‘동맹 관계 중요성’ 강조로 트럼프의 그린란드 강제 편입 추진을 우회 비판했다. 미국 내에선 ‘아메리칸 드림’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는 이날 엑스(X)를 통해 “우리는 서부를 길들였고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승리했으며 처음으로 달에 깃발을 꽂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가장 큰 꿈을 갖고 있다. 큰 꿈을 두려워하는 것은 비(非)미국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미국 중산층이 위축되고 생활비는 오르고 있는 게 문제”라며 “과제는 그린란드 매입 등이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의 아메리칸 드림을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CES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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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겁고 불편한 헤드셋은 잊어라... 일상서 'AI 안경' 쓰는 시대 성큼
8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 '소비자가전전시회(CES) 2025' 행사장에 마련된 증강현실(AR) 기기 제조사 엑스리얼의 부스 앞에 긴 줄이 늘어섰다. 지난달 미국 출시 직후 매진된 AR 안경 '엑스리얼 원'을 체험해 보려고 모여든 관람객들이었다. 엑스리얼은 AR 안경 50만 개 이상을 판매한 AR 시장 선도 업체 중 하나다. 지난해에도 신제품 '에어2 울트라'를 CES에서 처음 공개해 긴 대기열을 형성했었다. 당시와 달라진 건 올해의 경우 그 주변 부스들에도 인파가 대거 몰렸다는 점이다. AR 안경 '로키드 컵케이크'로 이번 CES 확장현실(XR·증강현실과 가상현실, 혼합현실 등을 포괄하는 용어) 부문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로키드, 운동 시 착용하는 AR 안경을 주로 만드는 락(Lawk), 이스라엘 스타트업 에브리사이트 등이 모두 많은 관람객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로키드 부스에서 만난 중국계 리 타오는 "2년 전에는 대부분이 헤드셋이었는데, 이번에는 안경이 대부분인 느낌"이라며 "아직은 선뜻 손이 가지 않지만 1, 2년 뒤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쓸 것 같다"고 말했다. XR 관련 기업들이 대거 밀집한 올해 메타버스 전시장의 특징은 헤드셋 전시가 줄고, 안경 전시가 늘었다는 것이다. XR 기기는 크게 볼 때 △눈을 완전히 뒤덮는 고글 형태의 헤드셋 △안경(글래스)으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헤드셋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기술적으로 구현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착용과 휴대의 불편함, 무거운 중량 때문에 여전히 '마니아의 전유물'에 머물러 있다. 헤드셋과 달리 일상에서도 착용하기 쉬운 스마트 안경은 그래서 XR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통한다. 해마다 많은 기업이 AR 안경을 선보이고 있는 이유다. CES 전시 기업들은 저마다 차별점을 앞세워 시장 선점을 노렸다. 올해 AR 안경을 들고나온 로키드는 원래 헤드셋이 주력 제품이지만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안경 '로키드 AR 스페셜'을 전시했다. 로키드 관계자는 "타사 대비 훨씬 콤팩트한 제품"이라며 "세계 최초로 근시 조정 기능이 들어가 근시가 있어도 렌즈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TV·가전 제조업체 TCL의 신제품 '레이네오 에어 3'는 '초경량'을 앞세웠다. TCL은 "고급 스피커 4개를 탑재해 음향 질이 우수하면서도 무게는 100g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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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전 수출 협력 원칙 MOU 체결…체코 원전 수주로 분위기 퍼질까
한미가 원전 수출 협력을 약속하는 기관 간 약정(MOU)을 정식 체결했다. 제3국으로 원전 기술 등을 수출할 때 양국 간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 전 마지막 관문인 미국 에너지 회사와의 분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거란 기대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산업부와 외교부가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11월 양국 기관 간의 가서명 이후 두 달 만에 확정한 것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서명이 이뤄졌다. 이번 MOU는 양국이 강조해 온 한미 원전 동맹(팀코러스, KOR+US)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한미는 MOU를 통해 양국이 70년 넘게 쌓아온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안전조치·비확산 기준을 지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더해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해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수원 측은 이번 MOU가 3월 본계약을 앞둔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이 안정적으로 끝맺음 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크게 기대하는 분위기다.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수원은 실제 수출을 위해 미국 에너지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 재산권 분쟁을 해소해야 하고 더 나아가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안정적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가) 체코 원전 수출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정부 간의 협력을 우호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