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입력
2025.01.05 15:33
조소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5일 기각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2일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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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근 SK텔레콤 글로벌 퍼스널 AI 에이전트(GPAA) 사업부장(부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에스터의 북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3월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뒤 하반기 정식 출시하고 2026년 다른 국가로 대상 지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열린 SK AI 서밋에서 처음 공개된 에스터는 단순 질의 응답, 검색을 넘어 사용자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이날 개막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서 베타 서비스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정 부사장은 "고객들에게 AI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 조사했다"며 "해야할 일이 많은데 어떤 순서로 계획 세울 지 어려울 때 AI의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에스터는 이용자의 모호한 요구에도 대화를 통해 의도를 확실히 파악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세워준다. 이용자가 일정이나 해야 할 일을 잊었는지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조언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SK텔레콤은 생성형 AI를 바탕으로 한 대화형 검색 서비스 '퍼플렉시티'를 에스터에 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글·아마존 등 빅테크와 기술 협의도 논의하고 있다. 정 부사장은 "국내 회사가 한국에서 개발한 서비스로 미국에서 직접 소비자(B2C)를 상대로 서비스 해 성공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며 "그래서 더욱 의미가 큰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규모가 정말 중요한 AI 사업 분야에서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어려운 도전을 하게 됐고 성공 사례를 만들려 한다"고 덧붙였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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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에 위축된 소비심리, 이전 탄핵 때보다 심각...KDI "경기 하방 위험 커져"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가 내수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정국 불안에 소비심리는 급격히 냉각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던 2016년 당시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고금리·고환율로 시름이 컸던 우리 경제에 윤 대통령이 계엄 '폭탄'까지 던진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경제동향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한 건 2023년 1월호 이후 2년 만이다. 당시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경기 하방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는 소비심리 위축 우려가 커진다. KDI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2.3포인트 급락한 88.4에 그쳤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강타했던 2020년 3월(-18.3포인트) 이후 4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던 2016년 11월 6.7포인트 하락과 비교하면 계엄 후폭풍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다. 문제는 소비심리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현재경기판단과 향후경기전망 모두 전월 대비 18포인트씩 하락했다. KDI는 "과거(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만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한 달 만에 그보다 크게 떨어졌다"며 "과거에 비해 가계 심리가 더 큰 폭으로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소비 부진이 장기화하며 경기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 KDI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 상품소비인 소매판매는 승용차(-7.9%), 가전제품(-4.5%), 통신기기 및 컴퓨터(-6.2%), 화장품(-9.8%) 등 주요 품목에서 모두 줄어 1.9% 감소했다. KDI는 "소비자심리가 위축되면서 하방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기업들의 전망도 부정적이다. 이달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61로 전월 대비 5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2020년 8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저치다. 지난달 BSI 실적치는 62로 전월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 KDI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최강 한파에 눈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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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 한파' 예고… "외출 시 수돗물 '졸졸졸' 나오게 틀어 놓으세요"
서울시가 9일 오전 9시부터 올겨울 처음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주 전국에 불어닥친 한파로 9일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9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8개 수도사업소,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에 대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5건이다. 발생 장소는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 등이다.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장은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파에 취약해 동파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에는 계량기함을 보온해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외출 시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도록 해야 한다. 이때 수돗물의 흐르는 양은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여야 한다. 10시간 기준 가정용 수도 요금은 300원 미만으로 나와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 수도계량기 유리 부분이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아리수본부 카카오톡 채널에서 상수도 민원상담 챗봇 '아리수톡'이나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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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팩트체크 기능 폐지… 트럼프 복귀에 발맞추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미국의 빅테크 메타가 "미국 내 게시물에 대한 팩트체크(사실 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만을 강조하며 혐오·증오 발언마저 옹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기조에 메타 운영 정책을 맞추는 모습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7일(현지시간) 영상 연설을 통해 "미국 내에서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실수와 검열이 너무 많은 지점에 도달했다"며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우리의 뿌리로 돌아갈 때"라고 부연했다.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은 메타가 2016년부터 제공한 콘텐츠 사실 확인 서비스다. 메타는 전 세계의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허위 주장을 걸러 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의사결정위원회 등을 설립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에도 적극 대응했다.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인 '커뮤니티 노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커뮤니티 노트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엑스(X)를 인수한 뒤, 팩트체크팀을 해체하면서 만든 기능이다. 논란이 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고 사용자들이 직접 다양한 의견을 달 수 있도록 한다. 메타의 이러한 행보는 X보다 사실확인을 중시해 왔던 기존 정책과 달리, 오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에게 사실상 투항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되며 '최고 실세'로 떠오른 머스크도 이날 메타의 발표에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