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선지역에 전기철책 설치… 합참 "러 추가 파병도 준비" [포토]

입력
2024.12.2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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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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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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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출석·무대응 고수... 범죄사실 적힌 김용현 공소장 본 뒤 결정?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공언과는 달리 시간끌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주변에선 "윤 대통령이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분석한 뒤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 사건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은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각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절', 전자공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도 송달을 거부했다.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대국민 담화와 달리, 수사기관과 헌재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며 무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법조인들은 윤 대통령이 27년간 검사로 일한 탓에 여러 차례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위험을 감수하고 무대응 전략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범죄사실까지 적힌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을 우선 파악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속전속결로 진행된 불법계엄 수사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20일로 제한돼 있어 이번 주부터 주요 피의자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진다. 기소되면 수사 대상이던 피의자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이 되고, 범죄사실이 담긴 검찰 공소장을 비롯한 수사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생긴다.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 대통령 입장에선 공범의 범죄사실을 파악하면 자신의 범죄사실로 알게 된다.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는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용현 전 장관이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뒤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이나 정치인 체포 작전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윤 대통령 다음가는 주동자로 평가된다. 집합범(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감안하면, 김 전 장관의 범죄사실은 윤 대통령 혐의와 사실상 동일한 셈이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측을 통해 공소장 이상의 주요 수사정보를 파악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수감 상태에서도 일단 재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은 접견 교통권을 보장받는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에는 검찰이 어떤 행위를 '내란'으로 봤는지, 어디까지를 '모의 과정'으로 판단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적힐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 입장에선 재판에 넘겨지는 피의자가 많을수록 변론 전략을 세우는 데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제 47기 명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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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기 SG배 한국일보 명인전] 균형이 깨지다
바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는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마치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듯, 스트레스나 역경 상황에서도 이를 이겨내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힘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유무가 중요해졌다. 바둑은 이런 회복탄력성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도구다. 매 수를 둘 때마다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때로는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를 차분히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신적 근력이 단련된다. 영재나 천재들이 겪는 심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데 특히 유용할 것이다. 이들은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기회가 적었고, 이로 인해 역경에 대한 내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단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현 9단이 백 대마를 잡으러 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의 시간 연장책 이후 백5로 우하귀 패를 결행한다. 이때 패를 물러난 흑10이 중대한 실착. 대마 사냥만을 유일한 승부처라 보고 물러난 게 이지현 9단의 판단 착오였다. 9도 흑1, 3으로 일단 패를 버텼어야 할 장면. 패를 지면 하변 백돌도 못 살아있기 때문에 실리로도 압박을 줄 수 있는 변화였다. 실전 백21이 선수로 두어진 상황에선 실리 균형은 이미 무너진 상황. 박정환 9단은 백11의 타개수를 찾아내면서 중앙 백 대마의 탄력을 살렸다. 흑이 10도 흑1 방향으로 차단하더라도 백8, 10으로 두면 잡히기 어려운 형태. 결국 실전 흑26까지 외길 수순이 이어진다. 박정환 9단에겐 최후의 결정타가 필요한 장면이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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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초대받았어요~" 초청 사실 첫 공개한 인물은 류진 한경협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풍산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됐다. 한경협은 류 회장이 2025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며 참석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내 재계 인사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에 초청받은 사실을 밝힌 것은 류 회장이 처음이다. 류 회장은 재계 인사 중 대표적 '미국통(通)'으로 꼽힌다. 부친인 고(故) 류찬우 선대회장 시절부터 조지 H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집안과 대를 이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류 회장은 '아버지 부시(조지 H W 부시)'를 "대디(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 회장은 2018년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모친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류 회장은 트럼프 당선자 측근들과도 교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월 열린 한경협 제주 포럼에서 취재진을 만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하더라도 큰 걱정 안 해도 된다"며 "오히려 트럼프랑 잘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10,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3차 한미재계회의에도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한경협이 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마련한 당시 행사에는 40여 개 두 나라 주요 기업 인사들이 함께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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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의 '태국 전 총리 기용'에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한 까닭은
내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을 이끌게 되는 말레이시아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를 아세안 의장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하자 쿠데타 군정에 맞서는 미얀마 저항 세력이 반발했다. 미얀마 군부와 결탁했던 탁신의 전력을 근거로, 그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군부를 대변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이어진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태국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얀마 북서부 친주(州) 인권단체 친족인권기구(CHRO) 살라이 링 대표는 “말레이시아가 미얀마 군부를 지원했던 탁신과 손잡은 것은 말레이시아의 리더십하에서 ‘더 강력한 아세안’을 기대해 온 미얀마 국민에게 우려스러운 메시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말레이시아가 탁신을 아세안 의장의 ‘비공식 고문’으로 임명한 데 대한 비판이다. 말레이시아는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고,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의장을 맡는다. 탁신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망명 생활을 하다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푸어타이당이 집권하자 지난해 8월 귀국했다. 현재 태국 총리인 패통탄 친나왓의 아버지로, ‘상왕’ 역할을 하며 태국 정치·외교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탁신 기용은 아세안 지역 정치 거물인 그를 통해 태국의 적극적 역할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모하맛 빈하산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탁신은 태국에서 영향력이 있고, 미국·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세안을 잇는 가교로 그를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링 대표의 발언처럼 미얀마 저항 세력과 민주주의 인사 사이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탁신이 총리 재임(2001~2006년) 시절, 미얀마 쿠데타(2021년 2월)를 기획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비롯한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탁신 정권 시절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 미얀마 인권 운동가는 SCMP에 “탁신은 미얀마 군부에 편향된 것으로 악명이 높다.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군부의 가짜 선거(내년 총선)를 지원해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탁신이 동생 잉럭 친나왓 전 총리 재임 당시인 2013년 미얀마 남동부 도시에 부동산을 소유했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항구를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중단됐다는 보도(미얀마 독립 매체 이라와디)도 나왔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개인 사업을 추진할 만큼 미얀마 핵심 관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이어 왔다는 방증이다. 지난 5월 탁신이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민주 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 등 저항 세력을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현지 싱크탱크 누산타라 전략연구아카데미의 아즈미 하산 정치분석가는 “탁신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고, 미얀마 국민의 요구보다 자신의 사업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것”이라며 “인권을 주요 관심사로 삼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