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못 한다는 건 말장난이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여야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충돌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을 막으려는 국민의힘은 재판관 숫자를 줄이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석인 3명 재판관을 채워 헌법재판소 9인 체제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탄핵을 인용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중간에 끼인 모습이다. 어느 쪽으로 결론 내려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로 몰렸다. 양곡법을 비롯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 중인 상황에서 더 큰 암초를 만났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내부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결국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국민의 시각이나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합하느냐 (기준을) 갖고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권한대행이 누차 강조해왔듯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재차 언급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다.
이러한 정부의 유보적 입장은 윤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반복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농업 4법(양곡관리법 등)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라는 큰 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총리 시절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대 야당의 맹공을 맞아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한 셈이다.
'한덕수 체제'는 이처럼 첨예한 사안을 놓고 여야 사이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정부가 여당과 협조해야 하지만, 분노한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이 언제든 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어 어느 편을 들기 곤혹스럽다.
이렇다 보니 정부가 여당과 일단 선을 긋는 장면도 포착된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권 원내대표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입장 발표 전에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일축한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전날 "여야, 국회의장을 포함하는 협의체가 곧 발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차 직접 협조 의사를 드러낸 건, 오히려 야당과의 협치 쪽에 방점을 찍으려는 구상이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일단 온갖 난제들에 설익은 답변을 내놓는 대신 '데드라인'을 꽉 채워 국회와 최대한 논의할 방침이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여러 현안사항에 대해 여야 막론한 국회와 전체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국정안정을 위한 협의체가 이뤄져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방향이 결정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고비를 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로 이송된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두 법안 모두 여권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처럼 상황이 꼬여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일단 국정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경제 활력 복구를 위한 가용재원 총동원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상윤 사회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 참모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