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따른 한국의 탄핵 정국이 한미 동맹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 한미 간 안보 협력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한미 동맹은 약화하지 않을 것(there will be no diminution)”이라고 대답했다.
밀러 대변인은 “한미 동맹은 단순한 대통령 사이의 동맹이 아니라 정부 간의 동맹이자 국민 간 동맹”이라며 “그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몇 주간 한국은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 줬다. 그것은 수십 년 전에 어렵게 쟁취한 민주적 회복력”이라며 “우리는 그들(한국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지켜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더불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15일 직접 통화해 과도 정부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