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노벨문학상 한강 “문학은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

입력
2024.12.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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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10일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사에서 열린 연회에서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스톡홀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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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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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됐다… "유죄 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이끈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사건의 수사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유죄를 선고받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시각은 분명하다"며 "(특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트럼프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총 137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공개됐다.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만료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다만 '백악관 기밀문건 유출·불법 보관' 혐의 관련 보고서는 공동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대통령직 복귀가 없었다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며 "법무부 규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금지돼 있지만, 사건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를 비롯해 핵심 경합주(州) 선거 관리인, 주의원 및 사법 관계자 등을 강압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거 사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 트럼프의 범죄 행위의 핵심"이라며 "트럼프는 이러한 거짓말을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정부 기능을 무너트리려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주일간의 법적 싸움 끝에 공개됐다. 스미스 특검을 임명한 법무부는 8일 해당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측은 법원에 공개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0일 미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의 세부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이날 공개됐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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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 준비 있었나'...지시 안 했다는 박안수, 지시받았다는 수방사 정보부장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14일 국회에 출석해 ‘2차 계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출동 지시 여부를 두고 엇갈린 증언을 내놨다.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상관과,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의 주장이 충돌한 것. 이날 일부 군인들은 모호한 답변으로 혐의를 피해 가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계엄사령관(박 전 총장)은 수방사를 통해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고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지’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2차 계엄 준비 가능성을 따져 물었지만 박 전 총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박 전 총장의 주장과 상충된 답변이 나왔다. 안경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이 ‘12월 4일 오전 2시쯤 계엄사령관으로부터 52사단과 56사단의 추가 증원 요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안 과장 얘기가 맞다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안이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도 군 차원의 추가 병력 출동 시도가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게 야권 시각이다. 이날 초반 질의는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집중됐다. 강 사령관은 2024년 6월 중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삼청동 안가 만찬 모임에 참석한 4명(곽종근·이진우·여인형·강호필)의 사령관 가운데 유일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강 사령관은 안가 모임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전체의 80～90%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사령관)은 식사하면서 주는 술 먹는, 말 그대로 술자리였다”라며 “(계엄 등) 무거운 이야기를 나눈 자리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 계급과 직책, 군 생활 등 개인적인 명예를 걸고 비상계엄과 관련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지작사에게 병력 출동 등 임무든 역할을 하라고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부직제상) 지구계엄사령부를 설치하려다가 중지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강 사령관은 “(지구계엄사령부를)설치중인 상황에서 종료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강 사령관이)지작사에는 계엄군이 한 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지구·지역 계엄사령관들이 있었다”며 강 사령관 진술을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사령관은 “(지구·지역계엄사령관은)임명이 안 됐다”며 김 의원 해석을 부인했다. 이날 출석 인원들에 대한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계엄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이날 군사경찰 인솔 아래 국회에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상당수 질의에 "답변이 제한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웃음을 띠기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오후 질의에 앞서 "오전 질의 마치고 나가는데 (출석인원 중)어떤 분이 '국정조사 지루하다'고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며 "오늘 참가한 분들의 태도와 자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적 진실 앞에서 태도와 자세는 국민들에게 한없이 겸손하고 진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북풍 유도'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에 대한 대비태세 등을 살피느라 오전 질의 중간에 국회에 나타났다.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제기한 우리 군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김정은이 돈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스스로 확인해줘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김 의장은 "(북풍 유도 의혹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북풍이나 외환 유치라는 말을 하는데, 군은 그렇게 준비하거나 계획한 게 절대 없다는 것을 제 직을 걸고 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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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정원, 3월 전 협의 노력할 것… 변경 불가피"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해 전공의 등에게 유화책을 제시한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대화의 손짓을 거듭 보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추진했던 '2,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동결은 물론 감원까지 논의할 수 있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구체화했다. 조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정원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얘기하겠다"며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숫자(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2,000명)가 변경될 것"이라면서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제로베이스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답했다.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전공의 수련·의대생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과목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련이 끝날 때까지 입대를 연기해 주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해 중단된 여의정 협의체를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유화책 제시에도 의협은 아직 뚜렷한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택우 의협 신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회장 취임식에서 "정부가 의료개혁에 대해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만 2026년 의대정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수련·입영 특례 방침에 대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 없이 후속 조치에 불과하다"면서 "임시방편이 아닌, 제대로 된 의학 교육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와 첫 상임이사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새로 구성될 상임이사진에는 사직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례적으로 부회장 등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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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취업 도움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檢, 진술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대통령실 취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위법한 취업 청탁 알선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명씨 등의 '청와대 취업 알선' 의혹을 살펴보려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경북 안동 지역 인사 정모씨에 대한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안동 지역 사업가 김모씨는 2021년 정씨 소개를 받아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2억 원을 송금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 가운데 1억 원에 대해선 '미래한국연구소 운영비에 보태기 위한 대여금 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선 진술이 엇갈린다. 김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등은 '또 다른 안동 지역 사업가 조모씨의 아들 취업 알선 대가'라고 맞서고 있다. 진술이 엇갈리자 검찰은 정씨와 김 전 소장 등 돈 거래에 관여한 인물들의 진술을 비교하면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전날 조사에선 김 전 소장과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가 김씨로부터 소개받은 조씨 아들을 다시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소개했고, 이 과정에서 명씨가 조씨 아들에게 '청와대에 가길 원하는지' 물었고, 이후 김 전 소장이 김씨를 만나 청와대 채용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김씨가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원을 송금했다는 게 김 전 소장과 정씨의 공통적인 진술이다. 앞서 김씨와 미래한국연구소 간 금전 거래가 정씨의 경북도청 취업 알선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김 전 소장은 전날 이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이 대통령실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긴 이르다. 미래한국연구소 측이 직접 청와대 채용을 알선한 게 아니라 '채용될 수 있도록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씨 아들은 돈거래가 있었던 그해 미래한국연구소에 채용됐다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 김씨는 채용 청탁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면서 오히려 명씨와 김 전 소장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관여 여부 역시 규명이 필요하다. 김 전 의원은 조씨 회사의 법률 자문 명목으로 매달 330만 원씩 총 약 4,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 역시 조씨 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