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총 4조8,0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통일부 예산 등 7,000억 원을 추가 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예산안 처리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삭감 예산안은 1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를 반영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저들(정부·여당)이 직무 배제 등 이야기를 하고 있어 대통령실 사업비 등을 추가로 삭감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와 대통령 비서실 직원 급여, 여론조사 등 대통령실 수행 사업 등 예산을 대거 삭감하기로 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에 들어가는데 사저에 있을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이 있다. 필요 없을 것 같아 경호 관련 예산을 삭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통령 비서실도 불필요한 것 아니냐"며 "그곳 사람들 대부분 다 공무원들이어서 비서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급여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예산도 삭감한다. 진 정책위의장은 "통일부의 경우 '글로벌 통일 체험'이란 게 있는데 전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인권 국내외 네트워크 및 공감대 확산 등 북한 인권증진 활동과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이런 것들 (예산을 삭감한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 처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예결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삭감)했지만 지금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추가 삭감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민주당은 반헌법적 정부가 아닌 정상적인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