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 건의권' 가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입력
2024.12.06 12:15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한다. 이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 계엄 선포를 막겠다는 의도다.

김민석 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건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장관의 건의권 행사를 막아야 한다"며 "국회는 이 장관을 조속히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 진행을 왜곡하고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고 탄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을 포함해 내란 사태 조속 종료를 위한 7대 긴급과제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내란에 가담한 반란군 지휘관 전원 체포·조사, 여인형 방첩사령관 직위해제 요구 △전 장병·간부는 반란군 지휘관 명령 일체 거부 △이미 사의 표명한 국무위원은 2차 계엄 시도를 위한 국무회의 불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조작 일체 금지 △검찰 내란죄 수사 중단 △경찰은 국회 담장 100m 밖으로 물러나 기본 질서 유지 임무만 수행 등이다.

김 위원장은 "계엄권을 가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는 불법 계엄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민들은 2차 계엄 시도 시 내란군의 국회 점령을 막기 위해 국회를 둘러싸주시고, 시민충돌을 야기해 계엄 명분을 삼으려는 의도를 헤아려 질서를 유지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