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공기관 엉터리 점자' 기사...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좋은 기사' 선정

입력
2024.12.02 17:00
24면
이승엽 기자
2일 방송회관에서 시상식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이달의 좋은 기사' 시상식을 갖고 지난해 11월 '"B1이 아니라 '설'인데요?"... 엉터리투성이 공공기관 점자시설'을 보도한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본부는 각 언론사가 매월 보도(지난해 11월~올해 10월)한 장애인 관련 기사 중 우수 기사를 선정해 연말 시상한다. 이 기사는 97번째 '한글 점자의 날'을 맞아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 점자시설을 점검하고 시각장애인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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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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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尹 "차라리 구속영장을" 속내는… 기만 전술? 믿는 구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를 향해선 "불법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은 체포할 수 있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는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내미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을 이끄는 윤갑근 변호사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게는 사법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대응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을 직접 만나 "경호처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사 항전'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짙어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측이 꺼낸 협상 카드는 '구속영장 청구'가 사실상 유일하다. 윤 변호사는 "조사가 충분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고, 조사가 부족해 증거 확보가 충분치 못하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게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이달 7일 이후부터 이런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영장 청구 제안은 어떻게든 체포는 피해보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경호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수 있고, 구속영장 집행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 입장에선 체포·압송보다는 구속영장이 그나마 기사회생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온다. 법원이 윤 대통령 손을 들어줄 경우 단번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서울서부지법과는 다른 판단을 내놓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경찰관 범죄의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 ①검찰은 경찰관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으므로 ②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공범인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체포영장보다 더 높은 수준의 혐의 입증이 필요한 점도 윤 대통령이 '믿는 구석'으로 보인다. '출석 불응'이나 '불응할 우려'만으로도 발부되는 체포영장과 달리,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발부된다. 불법계엄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윤 대통령 공범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수사 주체는 검찰이었다. 공수처는 2021년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수사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된 상태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제 와서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한다면 형사사법체계의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15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당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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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이태원, 어쩌면 좋을까요"…명태균에게 국정조사 대응책 물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수시로 국정 관련 조언을 구한 메시지가 14일 공개됐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엔 명씨에게 국회에서의 대응 방안을 물었다. 뉴스타파는 이날 명씨와 윤 대통령, 김 여사가 나눈 280개 메시지가 담긴 창원지방검찰청의 명태균 사건 수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 방안을 명씨에게 물었다. 김 여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통과된 2022년 11월 24일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라며 “사태 파악은 이미 다 됐으니”라고 텔레그램을 보냈다. 이에 명씨는 “국정조사 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플레이에 능한 의원들을 포진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정점식, 배현진, 송언석 의원을 거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대상 기관에 왜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주호영이 양보했는지 큰 걱정”이라고도 했다. 명 씨는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 4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민주당의 공격을 미리 방지하려고 김영선의원이 선제적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기도 했다. 김 여사가 동남아시아 순방 중 앙코르와트 방문을 돌연 취소한 것과 관련해 명씨와 텔레그램 대화를 나눈 사실도 실제 확인됐다. 명씨는 2022년 11월 7일 오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대통령님께서 해외 순방이 혹시 남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면 각별히 행동을 조심하셔야 합니다”라고 했다. 김 여사는 메시지로 곧바로 “어떤 이유죠. 캄보디아, 발리 가는데요. 무슨 일 있나요”라고 했고, 명씨가 다시 “제가 대통령님과 여사님이 너무 걱정되어 그런 꿈을 꾼 것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명씨는 이어 “(동남아시아 국가와는) 한국무기를 수출하고 대금은 천연자원을 받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면 외교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메시지에는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경선 중 여론조사에 대한 대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여사는 2021년 10월 5일 명씨에게 “야당 1후보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제발요”라고 보냈고, 명씨는 이모티콘과 함께 “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경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과 명 씨가 경남 방문 일정 문서를 주고받은 흔적도 확인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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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파병 북한군, 본인 얼굴 부근서 수류탄 터뜨려 자폭"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인의 얼굴 부근에서 수류탄을 터뜨려 자폭하는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 병사들은 총알이 떨어지거나 부상해 도망할 수 없게 됐을 때 수류탄을 터뜨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며 "관련 사례가 20명 가까이 달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 군인들이 자신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얼굴 부근에서 수류탄을 터뜨리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북한의 참전을 감추려는 의도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우크라이나 당국자는 통신에 "(이같은 행동은) 북한 지도부 명령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세뇌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전쟁터에서는 얼굴이 불에 탄 병사들의 시체도 다수 발견됐으며, 이는 동료가 가연성 액체로 태워 신원을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전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300여 명이 이미 숨졌고, 부상자도 2,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북한군 전사자의 메모에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 자폭을 강요하는 내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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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선 뒤집기' 특검 보고서 공개됐다… "유죄 충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 기소된 전직 대통령'으로 이끈 '2020년 대선 패배 뒤집기 시도' 사건의 수사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유죄를 선고받을 만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스미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개,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와 처벌을 금지한다고 보는 법무부의 시각은 분명하다"며 "(특검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트럼프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얻기에 충분했다고 봤다"고 밝혔다. 총 137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공개됐다. '항소법원의 최종 판단 때까지 보고서를 공개하지 말라'는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만료된 지 1시간도 채 안 된 시점이었다. 다만 '백악관 기밀문건 유출·불법 보관' 혐의 관련 보고서는 공동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스미스 특검은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대통령직 복귀가 없었다면, 특검은 법정에서 인정된 증거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유지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다"며 "법무부 규정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금지돼 있지만, 사건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트럼프가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미스 특검은 지난 2년간의 수사를 통해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법무부 고위 당국자를 비롯해 핵심 경합주(州) 선거 관리인, 주의원 및 사법 관계자 등을 강압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선거 사기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 트럼프의 범죄 행위의 핵심"이라며 "트럼프는 이러한 거짓말을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이루는 연방 정부 기능을 무너트리려는 무기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일주일간의 법적 싸움 끝에 공개됐다. 스미스 특검을 임명한 법무부는 8일 해당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측은 법원에 공개 금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10일 미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의 요청을 기각하면서, 사건의 세부 사항이 담긴 보고서가 이날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