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생산량 과잉은 없다."
중국 상무부 산하의 싱크탱크 고위 관계자가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매기겠다는 공약을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에 강하게 반박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저가 상품을 과잉 생산, 세계 무역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트럼프 측 주장에 "어떤 정책이 나오든 미국의 정책에 대응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25일 중국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의 취웨이시 부원장(부국장급)은 한국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CAITEC는 중국 상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제 무역, 경제 협력, 재정 및 통화, 상품시장 등을 연구하는 중국의 주요 싱크탱크 중 하나다.
취 부원장은 트럼프가 예고한 관세 인상으로 손해보는 것은 미국 국민이라 단언했다. 그는 "미국 연구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를 올릴 경우 중산층과 빈곤층의 피해가 커지고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다만 "1기 행정부 시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정부 출범 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재로서는 (트럼프 2기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지를 뒀다.
중국이 '과잉 생산'을 처리하지 못해 덤핑 공세를 벌인다는 비판엔 "미국의 정치적 해석"이라 강하게 반박했다. 취 부위원장은 전기차 등 신에너지차 시장을 예로 들며 "중국의 신에너지차의 외국 판매량과 국내 판매량을 비교하면 12~15% 정도 차이가 난다"며 "과거 독일이나 일본이 내연기관차를 외국에 판매할 때 일본은 50%, 독일은 80%를 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5%가량을 못 팔아서 외국에 (덤핑으로) 판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며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80%를 해외에 수출하는데, 미국은 '생산량 과잉'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취 부원장은 오히려 신에너지차·태양광발전·리튬배터리 등 중국이 주력하는 유망산업인 '신3종(新三样·신산양)'에 있어 '생산량 부족' 상태라고 주장했다. 취 부위원장은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 등에 태양광발전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며 "세계적으로 (태양광발전 장비의) 70~80%는 중국이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 부위원장은 또한, 중국이 최근 한국인 비자 면제 조치를 포함한 일방적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취 부위원장은 "이런 조치에 힘입어 한중 양국의 관광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국민 간의 교류와 비즈니스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도 중국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중 경제 발전 고도화를 위해 △한중FTA 2단계 등 자유무역협력 심화 △ 디지털·녹색 협력 확대 △호혜 상생하는 경제협력 새 모델 함께 모색 △원활한 산업망·공급망 체계 구축 등도 제안했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지난달 25~29일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에서 진행된 '2024 한중 기자단 교류사업'을 계기로 마련됐다. 1995년부터 양국 외교부가 한중 언론인 간 교류 협력과 상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사업은 2019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가, 올해 5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