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캠(숨은 카메라)', '밀녹(숨어서 녹화)' 피해가 극심합니다. 목에 걸린 가시 같아요."
올해 1월 뮤지컬제작사협회 현장간담회에선 공연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화하는 일명 '밀캠, 밀녹' 피해 호소가 이어졌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 11월 피해 사례를 모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이하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자료 검토 후 조사에 착수한 수사대는 올해 2월 블로그에 '뮤지컬 밀캠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댓글로 영상 공유를 요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3만4,000여 건을 불법 유통한 일당 5명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밀캠 유통범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었다. 피해 금액은 업계 추산 34억 원에 달했다.
'K콘텐츠' 시장을 위협하는 불법 사이트와 업자들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 있다. 지난해 10월 문체부 산하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조직을 개편하면서 출범한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다.
수사대는 국제공조수사, 기획수사전담, 국내범죄수사, 수사지원팀으로 나눠져 있다. 21명 전원이 문체부 내 저작권 관련 전문 직원이다. 출범 1년의 성과는 뚜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영화, 영상, 웹소설 등 7개 사이트 운영자 등을 압수 및 검거했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토렌트(개인 간 거래 사이트), 웹하드 등에 23만여 건을 유포한 주요 업로더 3명도 붙잡았다. 수사대가 직접 찾아낸 기획 사건은 20여 건에 이르며 고소가 들어온 사건 200여 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영역은 불법 영상 사이트 외에도 미등록 웹하드, 토렌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와 이동식저장장치(USB), 게임 등 광범위하다.
수사대는 얼마 전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던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를 검거해 특히 주목을 받았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 인기를 얻으면서 등장한 누누티비는 2021년 6월 개설 후 3년 넘게 운영되며 업계에 수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악명 높다. 수사대는 인터넷 주소(IP) 수사 등을 통해 경기 성남에 서버가 있다는 점을 포착했고, 이곳을 압수수색해 운영자를 추적했다. 그가 운영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적발해 관계 당국과 협업해 즉각 폐쇄조치했다.
한국 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해외 범죄자도 수사 대상이다. 지난해 12월 불법 해외 송출 기기를 통해 국내 방송물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유통해 1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이룬 성과다. 수사대 관계자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도 연계한다"며 "세계 각지 서버를 운영 중인 미국 회사로부터 IP 이용자, 결제자 정보를 받기 위해 수사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대는 인터폴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 대응 프로젝트인 '온라인 불법 복제 대응(I-SOP)' 팀과도 협업한다. 인터폴 회원국이 조성한 기금을 바탕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국제 공조를 꾀하는 것이다.
수사대는 저작권 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로 검거 위험을 무릅쓸 만큼 범죄 수익이 크다는 점을 들었다. 서버구축이나 해외서버 사용료 등 지출 비용보다 이용자들을 유인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이 훨씬 많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범인 검거와 처벌 못지않게 이용자들의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대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