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지붕··· '11월 눈폭탄'에 수도권 마비

입력
2024.11.29 04:30
기자

이틀째 폭설이 집중되며 경기지역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28일 경기 의왕시 도깨비시장에서 아케이드 지붕이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붕괴돼 내려앉아 있다. 의왕=뉴시스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기사 186
"명령 정당하지 않아" 박정훈 해병대 대령 무죄... '채상병 특검법' 탄력받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혐의(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박 대령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해당 사건의 외압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자를 규명하기 위한 경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에서는 앞서 세 차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이 재논의될지 주목된다.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고 △군 내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민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다는 박 대령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먼저 재판부는 재작년 8월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섭 전 장관이 귀국할 때까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보류 명령'에 대해서는 박 대령이 구체적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니라, 관련자들과 함께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를 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당일 '중단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군사경찰은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지체 없이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김 전 사령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 '정당한 명령'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박 대령의 발언들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이날 약 1년 5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라며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채상병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군사법원 앞에서는 체감온도 영하 18도의 한파에도 불구하고 공판 1시간 전부터 종교계·정치계·시민단체 및 박 대령 지지자들이 모여 '투쟁'을 의미하는 붉은 장미를 손에 쥐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정훈 무죄, 윤석열 체포"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정훈 대령이다"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채상병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실종자 수색 작전 도중 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이 순직한 사건이다. 당시 채상병의 사망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 조사를 실시한 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VIP 격노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제를 위한 외압설' 등 대통령실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며 야당에 대패, 국정 주도권이 야권 쪽으로 더 기울어지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로 국회가 윤 대통령의 세차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재논의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 다만 여야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 이날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제 진실을 제대로 밝혀낼 차례"라며 "수사 외압의 몸통, 격노와 외압의 몸통, 내란 수괴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명령이 있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므로 '항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지 '부당한 명령이라 거부했다'는 주장과는 맥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은)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수사 결론을 내리지 말고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는 이종섭 당시 장관의 입장과 오히려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336
연준 회의록 "정책 변화로 물가 영향… 트럼프 등장에 기준금리 인하도 주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지난달 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민 정책 변화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집권 2기' 시대의 불확실성을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이달에는 '동결' 결정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준은 8일(현지시간)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했다. 의사록에는 "대부분의 연준 위원이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위원들이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 지표와 무역 및 이민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꼽았다" 등 내용이 기재돼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새 행정부의 무역·이민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를 무기로 타국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자의 무역 정책이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도 담겼다. 의사록은 "참가 위원들이 통화정책 완화 속도를 늦출 시점에 도달했거나 거의 근접했다고 판단했다"며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원하는) 2%로 하락하고, 노동시장이 완전 고용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경제지표가 예상대로라면 시간을 두고 중립적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금리선물 시장 투자자들이 5, 6월까지는 현재 기준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연준 지도부 물갈이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8일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가 미셸 보먼 연준 이사를 부의장에 임명하려 하는 등 연준 지도부 재편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먼 이사는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하는 '매파'인사로 꼽힌다. 강력한 은행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9월에도 연준 이사 중 유일하게 '빅컷'(한 번에 0.5%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자 측은 2026년 임기 종료 예정인 파월 의장의 후임자 명단도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를 추리며 연준 이사들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을 주시하고 있는데, 블룸버그는 "의장 후보로 고려됐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해 9월 빅컷 찬성 이후에 의장 후보에서 멀어졌다"고 전했다.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기사 1583
대통령실, '평양 무인기 지시' 의혹 제기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9일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 인성환 제2차장은 2023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으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23년 8월 국가안보실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드론 전력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 방문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공당에 의한 음모론 확대 재생산과 여론 호도는 국가안보를 불필요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는 것임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전날 군 관계자 제보를 근거로 "드론작전사가 공식 명령계선인 국방부와 합참을 건너뛰고 용산으로부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강 한파에 눈폭탄 예고
관련기사 28
'대설·강풍·풍랑경보' 제주... 하늘·바닷길 모두 끊겼다
9일 제주에 대설경보, 강풍경보, 풍랑경보가 동시에 발령돼 항공편과 여객선이 무더기 결항됐다. 제주기상청은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 육상에 강풍경보, 산지에 대설경보를 발효한 데 이어 오후 5시 제주 앞바다에 풍랑경보까지 내렸다. 강풍과 다른 지방 폭설 영향 등으로 오후 5시 현재 운항 예정이던 제주기점 항공기 395편 중 국내선 132편과 국제선 6편 등 138편이 무더기 결항했다. 항공사들은 이후 70여 편도 대부분 결항 조치해 관광객 등 9,000여 명이 제주에 발이 묶였다. 풍랑경보로 뱃길까지 끊겼다. 제주 북부 해상에서는 3ｍ의 높은 파도가 일어 제주 기점 완도, 진도, 목포 항로 여객선 4편이 결항했다.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1∼4㎝의 눈이 추가로 쌓여 한라산 횡단도로인 1100도로와 516도로 일부 구간은 대·소형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됐고, 한라산 등반도 금지됐다. 제주기상청은 "밤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해안에도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풍경보가 내려진 곳을 중심으로 바람도 초속 26m 이상 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