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친 日... 사도광산 '외교 참사' 조태열 장관 책임론

입력
2024.11.30 04:30
18면
김형준 기자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서 일본이 뒤통수를 쳤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관료를 정부 대표로 보냈다. 추도사에서 반성의 핵심인 '강제성'은 빠졌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축제로 변질됐다. 한국과의 약속은 저버렸다.

우리 정부 대표단은 끝내 불참했다. 유가족은 이튿날 따로 행사를 치렀다. '반쪽' 추도식에 '굴욕 외교', '외교 참사'라며 여야가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급발진하던 한일관계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김형준 기자

관련기사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비상계엄 후폭풍
관련기사 209
추경호 "尹 탄핵안 반대 당론 확정"… 與 일각선 "탈당 안하면 제명 또는 출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이 조만간 상정돼서 표결 될 예정인데 우리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결 불참 등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표결 날짜가 정해지면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총의를 모아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탄핵소추안은 10시간 만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박수로 추인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이 가능한데, 민주당은 표결 시점을 당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대표 등과 윤 대통령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당론 부결 결정에 대해 한동훈 대표와 상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이어 '한 대표가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상 그렇게 말씀하셨고, 계속 활동을 같이 했다"며 "결정한 사안은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잘 안돼서 문자를 남겼다"고 부연했다. 우선 탄핵에는 선을 그었지만 당 내에서는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저는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만약 탈당하지 않을 경우 한 대표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제명 또는 출당을 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에 대한) 경고성'이라고 주장한 것도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아서 했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표현"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비상 계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왜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공수부대가 왜 들어오게 됐는지 등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영진 의원은 "대통령 담화가 있을 텐데 계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그 조치부터 시작해서 국정쇄신, 인적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공공부문 연쇄파업
관련기사 11
막판 협상 결렬…철도노조, 5일 첫차부터 총파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사측과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8시 50분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하겠다"며 협상 결렬을 알렸다. 철도노조는 기본급 2.5%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 성과급 지급, 외주화 중단, 4조 2교대 승인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임금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하며 파업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지하철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에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력 확보로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도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 7∼9시에서 6∼9시로,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5∼8시로 연장된다.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 운행된다.
트럼프 2기 시대
관련기사 1214
"트럼프, '성비위 의혹' 국방장관 교체 검토… 헤그세스 대신 디샌티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성비위 의혹이 제기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해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당선자가 헤그세스 지명을 철회하고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기된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상원 인준까지 불투명해지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 예비역 소령 출신 전직 폭스뉴스 진행자였던 헤그세스는 트럼프 당선자의 대표적인 '파격 인사'로 꼽혀 왔다. 하지만 지명 직후 전문성 부족은 물론 과거 성비위 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2017년 한 여성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뒤 거액을 건네며 입막음 합의를 맺은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헤그세스의 몸 곳곳에 새겨진 '극우·기독교 극단주의' 문신도 논란을 일으켰다. 헤그세스가 실제 물러날 경우 맷 게이츠 전 법무장관 지명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하는 장관 지명자가 된다. 앞서 게이츠는 미성년자 성매수 등 의혹에 휩싸이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헤그세스 대신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지는 디샌티스는 한 때 트럼프 당선자의 지지를 받아 2018년 주지사에 당선되는 등 '리틀 트럼프'로 불렸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트럼프 당선자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으면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자 정권 인수팀은 대선 직후 국방부 장관 후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해군 법무관 출신인 디샌티스 주지사를 후보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디샌티스 외에 엘브라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 및 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기사 2695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거절당했지만… "다른 안보 보장은 수용 못한다"
'러시아에 점령된 영토 탈환 포기'까지 시사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요청한 우크라이나가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나토가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음에도, '나토 합류' 이외의 안보 보장 방안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고수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간 절충점이 좀처럼 찾아지지 않는 모습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앞서 "나토 가입을 대체하는 다른 안보 보장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비하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나토 회원국들에 보낸 서한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지금은 평화 프로세스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것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증가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비쳤지만, '나토 가입' 의사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시비하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이 확정되면 (러시아에 빼앗긴) 일부 영토는 (향후 휴전) 협상을 통해 되찾겠다"고 밝혔다. 영토 수복보다는 '나토 가입'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도 3일 '나토 가입만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군사 지원도 요청했다. 시비하 장관은 이날 회의 참석 전 나토 회원국들에 최소 20대의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겨울 전쟁에 대비하는 데 있어, 구형 지대공미사일인 '호크(HAWK)'와 대공방어시스템 '나삼(NASAMS)' 등이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나토 외무장관 회담 이후, 리투아니아와 체코 측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와 관련된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외교관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차원이 아니라, 개별 서방 국가로부터 안보 보장을 받아낼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강제 입양·양육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 예일대 공중보건대학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어린이 314명을 강제로 끌고 가 입양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했다"며 "이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인의 정체성 말살을 시도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러시아는 "(전쟁터에) 버려진 아이들을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 노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