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재일동포의 숙원 사업인 '외국인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재일동포의 권리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해로 만들도록 국회 차원에서 힘쓰겠다고 밝힌 것이다.
주 부의장은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한일 수교 60주년 특별기획: 새로운 비전, 상호이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 코라시아포럼에서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일본 국회의원들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은 외국인이라도 주민 자격으로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며 "(투표권은) 국제법상 보편적 원칙이며, 상호주의 틀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일동포 사회는 일본 정부에 1980년대부터 참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야당은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보수 정당인 집권 자민당과 우익 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투표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이 하루라도 빨리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게 주 부의장 메시지다.
주 부의장은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사망한 무연고 한국인 유해 반환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징용(강제동원)이나 징병으로 끌려온 분 중 무연고 분들의 유해는 일본 전역 신사나 절에 안치된 경우가 많다"며 "이분들을 한국으로 모셔 오면 현충원에서 모실지 별도 시설에 모실지 벌써 논의 중이며,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내년 4~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박람회(엑스포)' 때 양국 국민이 함께 쓸 '공용 교통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일 국민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그는 "오사카 엑스포를 보러 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교통카드로 오사카 일대 버스·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한일 공용 교통카드나 공용 앱을 만들자"며 "(양국이) 성숙한 경제 공동체로 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