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부', 25일 위증교사 선고 전후 '대장동 사건' 심리 2주 쉰다

입력
2024.11.06 14:20
최다원 기자
예정한 3개 기일 변경... 내달 초 속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부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초까지 재판을 잠시 멈추기로 했다. 이달 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를 앞두고 막바지 심리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19, 22, 26일로 예정한 이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공판을 전날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정을 보니 다른 사건을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8, 12일까지 하고 다음 달 3일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다른 사건'이란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선 또 다른 재판인 '위증교사 혐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했다는 의혹으로, 25일이 선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 1일 재판부에 무죄를 주장하는 A4 16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려 해 민주주의 근간이 침해됐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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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개표 결과 6일(현지시간) 승리가 확정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인단 투표 절차를 거쳐 이듬해 1월 20일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미국 대선은 주(州)별 선거인단을 확보, 이들의 투표를 거쳐 승자를 결정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자가 된다. 대선 개표 결과 각 주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①12월 11일까지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 ②꾸려진 선거인단은 12월 17일 해당 주 의회에 모여 투표를 진행한다. ③각 주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같은 달 26일까지 연방 의회로 송달한다. 대선 승자를 공식 인증하는 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된 연방 의회의 몫이다. ④연방 의회는 내년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열고, 송달받은 선거인단 투표를 집계한 뒤 차기 대통령·부통령 당선자를 선언할 예정이다. ⑤대선 승자는 1월 20일 취임식을 통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남은 절차는 있지만 대선의 승자는 사실상 유권자 투표와 함께 결정된다. 결국 대선 투표에서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이후 절차는 형식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인단이 속한 주의 민심과 달리 투표하는 '배신 투표' 가능성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조지아 등 일부 주에서는 결정된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 과거 9번의 선거에서 총 16명이 변심했다. 다만 다수의 주가 배신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선거인단의 변심으로 대선 결과가 뒤바뀐 전례는 한 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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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율 70% 이상… "의료 무한경쟁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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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녹취 공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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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통화 인정한 명태균 "내용 70~80% 빠져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70~80%의 내용이 빠져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가 대선 경선 룰에 개입하려 하자 윤 대통령이 관계를 끊었다'는 대통령실 주장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다. 명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7일 예정된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알려지지 않은 통화 내용까지 상세히 해명할지 주목된다. 명씨는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공개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70~80%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통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빠진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하고 내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가 좋더냐" "한국 국민이 한국 대통령하고 통화하지 미국 대통령이랑 통화하냐"는 식의 농담으로 즉답을 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명씨와의 통화에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대해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 이튿날 김 전 의원은 공천됐고, 명씨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공개하지 않은 추가 녹취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명씨 주장이 맞다면,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을 추가로 확보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명씨는 '윤 대통령 부부 추가 녹취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대통령·영부인 추가 육성 녹취가 없다.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지 마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 의원 공천을 가지고 누군가와 통화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증거"라며 "명씨 글은 추가 녹취를 가지고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씨는 "윤 대통령이 명씨가 경선 룰에 간섭하려고 해서 매몰차게 끊었다"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장에는 적극 반박했다. 명씨는 "민간인이 경선 룰을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며 "내가 입 열면 다 죽을 것들이 '쪼다' 같은 변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지난달 29일 본보와 만나 '명씨가 2022년 연말부터 대통령 부부와 멀어졌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가짜뉴스"라고 답했다. 명씨가 공개되지 않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7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설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6일 "윤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가 벌인 국정농단과 불법을 결자해지하고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또 '모르쇠'로 맞설 셈인지 답하라"고 압박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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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 北 우크라전 참전 대응 계획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사무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대한 한-나토 차원의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양자 간 통화는 뤼터 사무총장 취임 이후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우리 정부의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북대서양이사회와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한 뒤 연이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우크라이나 특사의 방한을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향후 우크라이나와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토와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뤼터 사무총장은 "가까운 시일 내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과 북러의 불법 군사협력으로 초래된 유례없는 안보 위기에 대응해 한국과 나토를 비롯한 가치 공유국들이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어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EU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 F)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한-우크라이나-나토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 이어나가길 희망한다"며 "나토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의 핵심 안보이익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다양한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