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이라 수사 신뢰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명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도 늑장 수사로 비판 받고 있다. 검찰이 의혹 해소의 의지를 보이려면 독립된 특별수사팀이라도 꾸려야 할 때다.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은 선거범죄와 부패범죄가 결합된 파급력 큰 사건이다. 경선 당시 윤 후보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보다 높게 나오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로 볼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금품거래와 이권 개입 의혹까지 더해졌다. 명씨가 김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나왔고, 실제 김 전 의원과 명씨 간의 금전 거래도 확인됐다. 또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여론조사 비용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본부장(명태균씨)님이 돈을 받아오겠다고 저한테 청구서를 만들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가 나오고, 명씨가 지난해 경남 창원 국가 첨단산업단지 선정 발표 전에 대외비 문서를 확보해 부동산 개발 이권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등장했다. 심각한 권력형 부패범죄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국가 기강을 뒤흔드는 의혹이 나왔을 때, 신속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일은 검찰의 몫이다. 과거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도 검찰의 특수부 인력과 선거사범 수사 인력이 함께 투입돼 특별수사팀으로 구성됐다. 당시 팀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금 수사기관들의 현실은 암담하다. 검찰은 어느 때보다 친정권이란 평가를 받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형사건 수사 역량이 없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발 및 수사의뢰한 ‘공천거래 의혹’은 창원지검이 9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섰다.
그렇다 해도 결국 검찰 손에 놓인 수사이다. 독립된 특별수사팀을 꾸려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의혹들이 커지기만 하고 해소되지 못하면 사회 전체의 건강성을 크게 해친다. 검찰은 주어진 책임을 명씨 의혹 사건 수사를 통해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