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고온 영향으로 전남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가 심각했다"며 "벼멸구 피해는 농업 재해(통상 자연 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벼멸구 피해를 재해로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 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이처럼 답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결정은 8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초 기준 전국 벼멸구 피해 논은 약 3만4,000㏊,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달한다. 벼멸구는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먹는 해충으로, 벼멸구가 생기면 벼가 잘 자라지 못하고 심하면 말라 죽는다.
송 장관은 벼멸구 재해 지원금을 다음 달까지 모두 교부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피해 규모에 따라 농약대, 대파대(다시 파종하는 비용), 생계비,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지원하겠다"며 "농가경영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리 연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365만7,000톤으로 작년(370만2,000톤)보다 1.2%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예상대로라면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게 된다. 재배면적이 69만7,714㏊로 1.5% 줄어든 게 생산량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쌀 재배면적 감소와 벼멸구 등의 이유로 작황 수준이 악화했다"며 "쌀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전년도 쌀 재고량, 시장 상황, 정부 수매량 등에 의해 좌우되므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쌀값이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