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자 심정지·뇌출혈 사고 쿠팡, '산재보험료 할증' 1위 기업 불명예

입력: 2024.09.30 08:00

8면

지난해, 올해 상반기 보험료 할증액 가장 많아
"쿠팡 산재 실적에 하청·파견 사고 반영 결과"
시총 58조 공룡기업 불구 산재 예방은 낙제점

최근 쿠팡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쿠팡의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액이 전체 기업 중 1위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산재보상보험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지난해 2억6,400만 원의 할증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산재보험료 할증액이 1억3,800만 원으로 전체 기업 중 가장 많다.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제도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산재보험료가 원칙적으로 업종 단위로 산정되면서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재해 예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최근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산재보험금 지급액이 75% 이하인 사업장은 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최대 20%를 깎아주고, 85% 이상인 사업장은 할증 대상으로 최대 20%를 더 내게 한다. 할증액이 많을수록 산재 예방 조치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쿠팡은 2022년까지 산재보험료 할증 기업 순위 30위 밖에 머물렀지만 지난해부터 '할증 1위 기업'으로 올라섰다. 이 의원 측은 2021년 법 개정으로 쿠팡의 개별실적요율에 하청·파견업체의 재해 실적 일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된 쿠팡의 시가총액은 약 58조3,864억 원에 이른다. 국내 대표적 정보기술(IT) 기업인 네이버(27조3,977억 원)와 카카오(16조2,553억 원)의 시총을 합친 액수보다크다. 그럼에도 쿠팡에선 기업 위상에 맞지 않는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시흥2캠프에서 프레시백(신선식품 배달용 보냉가방) 정리 작업을 하던 김명규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5월에는 간접 고용 기사로 심야 로켓배송을 하던 정슬기씨가 자택에서 숨졌다. 7월 9일에는 쿠팡 일일 배달 기사(카플렉스)로 일하던 40대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익사했고, 같은 달 18일에는 일용직 노동자와 심야 로켓배송 기사가 각각 심정지와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올해만 쿠팡에서 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초거대 플랫폼 기업 쿠팡의 산재 예방 대책은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지난해부터 산재보험료 할증액을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은 쿠팡의 산업재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임에도 산재 은폐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한 강도 높은 실태 점검과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당신이 관심 있을만한 이슈

12·3 불법계엄 후폭풍

“尹, 고3보다 삼권분립 몰라” 부산 여고생 연설 영상 화제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며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한 여고생의 집회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학생의 연설 현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은 공개 이틀만에 조회수 123만 회를 돌파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되고 있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면, 부산에 사는 이 학생은 8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번화가에서 열린 집회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집단 불참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초등학교는 부산 사상구, 중학교는 진구, 고등학교는 북구에서 재학하며 18년 간 부산 토박이이자 부산의 딸”이라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5개월 전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웠던 저와 제 친구들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민주주의가, 삼권분립이, 국가원수의 책임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현 정권을 보며 분노했다”며 “대통령이 고3보다 삼권분립을 모르면 어떡하냐. 이래서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일 국회의 탄핵 표결에 단체로 불참한 여당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투표 독려를 하는 나라가 세상천지 어디 있느냐”며 “당신들이 어젯밤 포기했던 그 한 표는 우리 국민이 당신들을 믿고 찍어준 한 표 덕분인데 왜 그 한 표의 무거움을 모르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의미는 이미 문드러진 지 오래”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주의 정당이 아니다. 반란에 가담한 반민족, 친일파 정당일 뿐”이라고 했다. 끝으로 "저와 제 친구들은 5·16군사정변을 겪지 않았으나 2014년 세월호를 겪었으며 5·18민주화운동을 겪지 않았으나 2022년 이태원 참사를 지켜봤다"며 "함께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의 이름"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 학생의 연설 영상 조회수는 128만회를 넘기며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명연설이다. 우리나라 미래를 완전히 믿기로 했다”, “54세로 과거 비상계엄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았다. 어른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 학생의 말을 듣고 희망을 보았다”, “70살 할머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 시절 암울했던 기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21세기에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다. 멀리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린다” 등 전 세대에 걸친 응원 댓글이 달렸다. 11일 부산 서면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한 여성의 발언 역시 화제가 됐다. 12일 엑스(X)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로드 된 영상은 12일 오후3시 기준 185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여성은 집회 단상에 올라 “저는 온천장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소위 말하는 술집 여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냐는 말에 반박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실 걸 알고 있지만 오늘 저는 민주 사회의 시민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용기 내 올라왔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제가 오늘 이곳에 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께 한 가지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어서”라며 “그건 우리가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정치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그러면서 "저기 쿠팡에서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파주 용주골에선 재개발 명목으로 창녀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당하고 있다. 동덕여대에서는 대학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고, 서울 지하철에는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여성을 향한 데이트 폭력이,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이주 노동자 아이들이 받는 차별이 그리고 전라도를 향한 지역혐오 등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금까지 봤던 국민 발언 중 가장 현 시국과 연결된 많은 문제점을 알기 쉽게 짚어주고, 똑똑하고 간결하게 전달했다”, “사회에서 지우기를 당하던 소수자들이 나와 한 마디씩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뜻깊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주 해상서 어선 침몰

제주 금성호 침몰할 때 구조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영장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같은 선단 소속 운반선 선장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로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을 입건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호는 135금성호 선체가 전복된 직후 25ｍ 내 근접거리에 있었지만,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부산 남항으로 이동해 어획물을 위판한 혐의다. "선장은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는 선원법 13조(조난 선박 등의 구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다만, 본인이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다. A호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경황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해경은 또 A호가 부산으로 회항하는 데 선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고 관련 증거은닉 정황이 있었는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 8일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고등어를 잡던 부산 선적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선원 27명 중 5명이 숨졌고, 9명이 실종 상태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검찰 수사

'입시비리' 조국 대표,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조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청와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 대한 벌금형(1,000만 원)도 유지됐다. 조 대표는 두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아들의 △한영외고 출결사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고려대 대학원 부정지원 등과,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이 주된 혐의다. 검찰은 조 대표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며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이 조 대표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하게 한 혐의로도 이듬해 1월 별도 기소했다. 1·2심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의혹을 대체로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백지신탁 의무를 어겨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부분은 무죄로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이날 판결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당법상 선거권이 없으면 당원이 될 수 없어 당대표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

이스라엘-이란 전쟁 격화

이스라엘 국방장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타결' 가능성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인질을 석방하는 협상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밝혔다. 1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에 따르면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이들을 포함해 모든 인질이 풀려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말했다. 카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진척 신호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중재국인 이집트를 통해 하마스에 '42~60일' 휴전안을 제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음 날 하마스도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親)이란 무장 정파 헤즈볼라가 '60일 휴전'에 돌입한 뒤 평화 무드가 가자지구로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20일 퇴임을 앞두고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동을 순방 중이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날 이스라엘로 급파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만나 휴전 협상 관련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TOI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정권인수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한편 미국·이스라엘 정부는 최근 시리아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붕괴 및 이스라엘군의 대(對)시리아 공세와 관련한 대화도 나눴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양국의) 두 장관(카츠·오스틴 장관)은 이란의 위험성에 뜻을 같이 했고, 시리아를 통해 이란에서 레바논으로 무기 밀수가 시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