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재명 "상속세율 인하 반대... 금투세는 최적안을 만들겠다"

입력
2024.08.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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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별검사법 "현실적 문제 고민"
"중도는 합리적 계층… 격려해줄 거라 믿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대표 취임 직후 "상속세율 인하에 반대한다"며 "일괄공제나 배우자 일괄공제를 상향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제3자 추천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용 여지를 남겼다. 이 대표는 18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당대표로서 상속세 등 세금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나.

"상속세율 인하에는 반대한다. 상속세율을 인하하면 서민이든 초부자든 똑같이 세율이 떨어져 상속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면 그건 막아야 한다. 배우자·일괄 공제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당내 이견도 있다.

"정책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다. 무려 의원이 170명이 넘는 당에서 같은 생각만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앞으로 현재의 상황,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적안을 만들겠다."

-새 지도부의 중도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도는 특정한 정당에 경도된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본질적 역할이다.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하는 것에 대해 중도층도 권장하고 격려해줄 것이라 믿는다."

-채 상병 특별검사법 관련 제3자 특검 추천으로 생각을 바꾼 것인가.

"아직 그 생각을 바꾼 것은 아니다. 여전히 책임이 정권에 있어 보이는 사안의 경우 그 정권에 선택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내 뜻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정치의 본질이다. 현실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대에서 거론된 ‘4년 중임제 개헌’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미 지난) 대선 때 약속했고 당선됐더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 한다고 한들 현실적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쟁만 될 것 같아서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 선거 때마다 하나씩 고쳐 넣을 수 있다."

김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