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왜 매달리나... 되돌릴 수 없는 '안전판'[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입력
2024.08.08 12:00
문재연 기자
<4> 갈등과 공존, 기로에 서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외교·국방·산업 전방위 협력 정례화 추진돼
미 대선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변수
"한일, 건전한 방향 위해 힘 합쳐야"

편집자주

가깝고도 먼 나라,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한국과 동등하게 마주 선 관계가 됐다. 활발한 문화 교류로 MZ세대가 느끼는 물리적 국경은 사라졌고, 경제 분야에서도 대등한 관계로 올라섰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한일 관계의 현주소와 정치 외교적 과제를 짚어본다.


윤석열 정부를 포함, 한미일은 3국 협력을 하나의 '질서'로서 강조하며 정례화에 박차를 가해왔다. 내적·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리셋'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미일은 앞서 개발협력 정책대화 정례화 및 3국 협력 사무국 설치에 합의했다. 지난 6월엔 3국 산업장관 회담이 최초로 개최됐고, 이 또한 정례화하기로 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제계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일 비즈니스 대화의 정례화도 추진 중이다.

협력 제도화 노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정점을 찍었다. 3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는 '프리덤 에지' 등 한미일 군사훈련의 정례화와 고위급 대화, 군사정보 공유 등을 골자로 한다. 국방장관회의(TMM), 합참의장회의(Tri-CHOD),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고위급회의를 3국이 순환하면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내용도 담겼다. 협력각서는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로 협력 범위를 명시해 3국 간 안보협력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협력'을 추구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멘텀까지 마련했다.

문서는 한미일 군 당국 차원에서 체결한 안보 관련 최초의 협력 각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든, 한일관계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외부의 압력이 협력을 깨지 못하도록 일종의 '안전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7일 "정례화와 문서 채택은 결국 정권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흐름을 바꾸거나 판을 깨는 것을 부담스럽게 한다"며 "특히 바이든 정부가 내세운 '부담 조정'이라는 한미일 안보협력 틀 자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해도 쉽게 깨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많다. 정례화가 곧 협력관계의 현상 유지를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해 연 1회로 약속한 한미일 정상회의는 일본 총재선거와 미국 대선으로 인해 올해는 열리지 않고 있다. 다자협력보단 양자협력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정례화된 회의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짐작하기도 힘들다. 대중국 견제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북핵 문제가 아닌 중국 견제를 위해 활용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그럼에도 차 수석연구위원은 "(한미·한일) 양자동맹에 비해 한미일 3국의 다자 협력은 한 국가가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장점을 갖췄다"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혹여 한국에 가할 수 있는 보복의 수위를 낮추고, 한일 간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과 더 큰 공조 전선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목차별로 읽어보세요

  1. ① 물리적 국경이 사라진 문화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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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쇼와시대 '영광'만 배운 일본 MZ "한국이 일본 식민지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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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고종이 신하들 설득해 한일병합 서명?… 日교과서 극우화 '브레이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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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반성 없이 '자화자찬' 역사관… 日은 왜 가해 인식 지우나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508360000377)
    4. • "한일 과거사, 알고 싶어도 찾기 어려워"… 인식 차이부터 좁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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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④ 갈등과 공존, 기로에 서다
    1. • 美 덕분에 뭉친 한일, 尹-기시다 '투맨쇼' 계속되려면[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515590000754)
    2. • "학생 교류" "공동 안보"… '작은 교류'로 적대감 해소한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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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日과 군사정보 공유로 안보협력 급물살... 욱일기 죽창가 논란은 여전[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419310001379)
    4. • 한미일 협력 '제도화'에 왜 매달리나... 되돌릴 수 없는 '안전판'[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617040004967)
    5. • "역사는 한일 공동연구에 맡기고 '패키지 딜'로 60년 성과 이어가야"[한일 맞서다 마주 서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0223430000379)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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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처하면 상호 군사원조”… 푸틴, 북·러 조약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상호방위조약에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조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까지는 북한의 비준서명과 양국간 비준서 교환 절차만이 남았다. 로이터 통신 등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약은 북한이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북한은 일반적 조약의 경우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비준한다. 중요 조약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비준·폐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했다. 양측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핵심은 제4조다.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북러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국제법적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은 채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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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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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던 2017년, 할리우드 배우 메릴 스트리프가 공개 석상에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과 장애인 비하 행동을 비판한 영상이 7년 만에 다시 회자되고 있다.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따르면 스트리프가 2017년 1월 제7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한 뒤 밝힌 소감을 최근 다시 올린 영상(영상 바로 보기)이 8일 기준 71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한글 자막이 달린 해당 영상은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된 직후인 7일 게시됐다. 스트리프는 7년 전 트럼프의 취임을 약 열흘 앞둔 시점에서 수상 소감을 통해 그를 공개 저격했다. 스트리프는 이스라엘 태생인 나탈리 포트만, 캐나다 출신인 라이언 고슬링, 인도계 영국인 배우 데브 파텔 등을 언급하며 "할리우드는 이방인과 외국인들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노골적인 반이민정책을 예고한 트럼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스트리프는 "우리의 일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2015년 11월 대중 집회에서 선천적으로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뉴욕타임스 기자를 흉내 내며 조롱한 사건을 언급했다. 스트리프는 "올해 나를 놀라게 한 연기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장애가 있는 기자를 흉내 내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스트리프는 "그걸 보고 가슴이 무너졌다"면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공적인 자리에서 타인에게 굴욕감을 주려는 본능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례함은 무례함을 가져오며,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면서 "권력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위를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시 스트리프의 연설이 큰 화제가 되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곧바로 반격했다. 그는 "스트리프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과대 평가된 배우 가운데 한 명"이라고 폄하하며 "스트리프는 대선에서 대패한 힐러리 클린턴의 아첨꾼"이라고 비난했다. 뉴욕타임스 기자를 조롱한 데 대해서도 "나는 결코 장애인을 조롱하지 않았으며, 단지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잘못된 사실을 퍼뜨리는 기자가 비열하다는 것을 보여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자, 민주당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던 연예인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배우 제이미 리 커티스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통제적인, 누군가에게는 두려운 시대로 확실한 복귀를 의미한다"며 "많은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거부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 현장에서 직접 연설도 했던 유명 래퍼 카디 비 역시 인스타그램에 "나는 당신들이 싫다. 나쁘다"면서 실망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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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순방 동행 등 활동 중단, 휴대폰도 교체...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으로 신뢰 얻겠다"
대통령실이 11월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국내에서도 올해까지는 대외 활동을 중단할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혹평에 가까운 평가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통령실은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중순 윤 대통령 순방에 김 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순방에는 여러 국가 수장들의 배우자가 친교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국민들 정서를 고려해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 담화 및 회견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 일정도 공식적으로 관리된다. 제2부속실이 전날 정식으로 출범됐고,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전 시민사회비서관이 임명됐다. 다만 기존에 김 여사를 수행했던 부속실 직원이 대부분 그대로 남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에 더해 제2부속실을 과거 청와대 영부인이 쓰던 무궁화실의 3분의 1이 안 되는, 소규모 공간으로 꾸리겠다고 했다. 김 여사의 집무실도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으며, 외국 정상의 배우자 등이 방문할 때를 대비해 접견실 정도가 준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화 녹취 등 논란의 중심이 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폰도 바꿨다. 윤 대통령은 전날 회견에서 "미리미리 전직 대통령 때의 프로토콜(절차)대로 (전화번호를) 바꿨으면 되는데 저 자신부터 못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소통 창구를 '공식 통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기본적 인식을 갖고 진행한 것"이라며 "이에 기반한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지율에 대한 고심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 신임을 다시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참모와 내각 등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인적 쇄신을 가급적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각 쇄신을 위한 장관급 교체를 위한 인력 풀 점검뿐 아니라, 대통령실 내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수 장관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